"저성장 경제‥부동산정책 패러다임 바꾼다"

<앵커>

박근혜 정부가 주택에 대한 인식과 정책의 패러다임 자체를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다음주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저성장 시대를 걷고 있는 거시경제와 맥락을 같이 하는 부동산 중장기 대책이 우선시되고 있습니다.

엄수영 기자입니다.

<기자>

미분양 적체, 매매가 하락, 구매수요 감소.

부동산 시장의 산적한 과제를 풀어줄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 주택정책의 큰 그림을 그려보는 `주택시장정책의 기조와 과제` 토론회에 참석한 박기풍 국토부 1차관은 이제는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꿀 때라는 서승환 장관의 뜻을 전했습니다.

<인터뷰> 박기풍 국토교통부 1차관

"우선 과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하루빨리 정상화하고, 실수요자와 건전한 투자수요를 육성해 주택시장의 기능을 복원하면서 거래활성화 등을 통해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과 같은 주택가격 급등의 우려가 사라졌기 때문에 인식을 바꿔야 주택시장 정상화와 보편적 주거복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택건설산업이 국가경제 전체에 미치는 파급 영향을 고려할 때 더이상 주택경기 침체를 방치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김충재 대한주택건설협회장

"주택산업은 고용창출효과가 탁월하고 연관산업에 미치는 영향 또한 큰 만큼, 오랜 내수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실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주택건설경기 활성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디플레의 연속인 주택시장에 인플레시절 도입한 기존 정책을 그대로 작동시킨 것은 시장을 더욱 왜곡시킨 꼴이 됐습니다.

과거 시장 급등기 때 생긴 불필요한 규제를 `정상화`시켜야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권주안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

"금융정책은 가계대출을 억제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결과적으로 억제하는데 실패했고, 오히려 강화시 매매가격과 거래량을 동시에 하락, 감소시키는 부작용을 낳아 거시경제적 접근과 주택시장에 대한 접근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다른 시사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정부때 발표된 20여차례의 찔끔 정책에서도 볼 수 있듯이 주택정책은 발표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진단과 준비를 통해 나와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스탠딩> 엄수영 기자 boram@wowtv.co.kr

"주택시장 침체는 가계부채를 심화시키고, 내수위축 등 거시경제 문제로까지 확산됐습니다.

이제 시장의 관심은 정부가 다음주 내놓을 부동산 종합대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엄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