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 전분야 동시 협상키로

김정필 부장

입력 2013-03-28 16:28   수정 2013-03-28 17:01

<앵커>
한·중·일 3국이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위한 1차 협상에서 운영세칙 등을 채택하며 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정부는 피해분야에 대해 철저히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김정필 기자입니다.
<기자>
한·중·일 3국이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을 위한 3일간의 1차 협상 일정을 마치고 협상 기본 원칙과 지침 등을 포함한 협상 운영세칙 등을 채택했습니다.
협상 범위는 3국의 공동 연구 보고서 준거를 활용해 논의하고 필요하면 새로운 이슈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협상은 상품, 서비스, 투자 등 모든 분야에서 동시에 진행되며 분야별로 양자 협상과 3자 협상 등에 구분을 두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최경림/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상품분야는 양자협상과 3자 협상을 병행하기로 했고 서비스와 투자, 규범 분야는 원칙적으로 3자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지적재산권, 전자상거래 분야를 협상에 포함할 지 여부는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해 계속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수석대표인 최경림 통상차관보는 FTA로 인한 농수산 부문 등 피해 분야에 대해서는 민감한 품목은 협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부처간 협의를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중일 FTA는 2003년 민간 차원의 논의 이후 10년 만에 정부 공식 협상에 돌입했으며 성사될 경우 명목 GDP 규모가 14조달러 대의 거대시장이 탄생하게 됩니다.
3국간 산업별 이해관계와 정치적 변수가 산재해 있고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아 쉽지 않은 여정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3국은 연내에 협상을 2번 더 개최할 예정으로, 2차 협상은 6∼7월쯤 중국에서 3차는 이후 일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김정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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