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생산법인 '국내 U턴' 모색해야

<앵커>
향후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거시적 통화·재정정책 이외에도 수출기업들의 해외 생산공장의 국내 유턴을 포함한 적극적인 내수부양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김덕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적극적인 내수부양 정책이 없으면 향후 경기회복을 낙관할 수 없다."
한국은행이 1일 발표한 내부 보고서 내용입니다.

한국은행 산업분석팀 배성종 차장 등은 경기회복을 위해선 통화·재정정책 외에도 산업별 특이요인에 초점을 맞춘 미시적 정책대응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배 차장 등이 제시한 미시적 정책대응은 내수활성화와 맥을 같이 합니다.

우선 해외현지법인의 국내 U턴을 방법으로 들었습니다.

국내 제조업이 금융위기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였지만 유독 IT업종은 퇴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유는 휴대폰을 중심으로한 정보통신 제품들의 해외현지 공장 생산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해외법인은 우리나라 GDP에 포함되지 않고 더불어 일자리와 국내 하청기업들의 생산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결국 내수확대에 도움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터뷰> 배성종 한국은행 산업분석팀 차장
"해외현지 생산이 많이 늘어났는데 예를 들면 국내에서 부품이나 관련 중간재가 조달이 되면
수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제조업과는 달리 금융위기 이후 서비스업의 부진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경기침체 장기화는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인터뷰> 배성종 한국은행 산업분석팀 차장
"산업별 특이요인이다. 부동산 침체나 해외생산 확대가 해소되지 않으면 경기가 살지 않으면 회복세가 제약될 것이다"

정부의 추경예산 편성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등 거시적 정책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책효과가 깊숙히 파고 들 수 있도록 산업별 대응책 마련도 구체적으로 강구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김덕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