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GFC] 간 나오토 전 총리 "경기침체, 해법은 고용"

<앵커> 기조연설자로 나선 간 나오토 전 일본 총리는 일자리 문제 만큼은 국가가 나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고용과 내수 촉진이 필요하며, 특히 늘어나는 사회 복지 요구를 고용으로 전환해 경기침체를 벗어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주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침체 탈피 최우선 해법으로 간 나오토 전 일본 총리는 일자리 창출을 꼽았습니다.

[인터뷰] 간 나오토 전 일본 총리
"키워드는 역시 고용과 수요 두 가지라 생각한다. 고용을 늘림으로써 디플레이션을 벗어나는 물꼬를 틀 수 있다. 고용창출은 의료· 노인복지· 어린이 교육· 보육 등 복지 분야에서 창출될 가능성이 높다."

간 전 총리는 사회적 비용으로 인식되는 의료나 노인복지, 보육 등을 `부담`이 아닌 `투자` 개념으로 볼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저성장에 빠진 세계경제가 회복세로 돌아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간 전 총리는 이 분야에서 한국이 저출산 고령화를 보다 일찍 경험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복지정책은 정책시행 20~30년 후에나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한국이 지금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취하더라도 빠르지 않다는 겁니다.

복지 못지 않게 젊은 층에 대한 일자리의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간 전 총리는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확산 등 경제적 어려움이 저출산으로 이어지는 만큼 국가가 나서서 고용문제를 해결해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일본정부의 양적완화와 이에 따른 엔화약세 기조와 관련해서는 시장 경제의 당연한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일본의 무역적자가 이어지며 엔화가 약세를 보이게 됐고, 달러당 90엔대 수준으로 내려간 지금 엔화 가치가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 비해 낮은 수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인터뷰] 간 나오토 전 일본 총리
"원래대로라면 좀더 이른 시점에서 엔화약세 기조로 시정이 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단기간에 엔화약세가 이뤄진 데 따른 영향은 한국에도 있겠지만 수준 그 자체로 보면 (1달러당) 90엔대 수준은 결코 낮은 수준은 아니다."

아베노믹스의 대규모 양적완화가 일본 내 인플레이션을 촉발한다 해도, 장기간에 걸친 디플레이션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면 해볼 만 하다는 견해를 밝히며 일본 내 분위기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경제TV 유주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