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거시건전성·통화정책 한은이 주도해야"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거시건전성 정책과 통화정책의 조화로운 운용을 위해선 한국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총재는 8일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거시건정성과 통화정책 국제세미나`에서 "두 정책이 정책목표간 중복·상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선 통화정책을 담당하면서 거시건전성 정책수행의 한 축을 이루는 중앙은행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총재는 "한국은행은 그간 통화정책을 수행해오면서 거시 및 금융데이터들을 가공·분석해 경기상황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전문지식을 축적함으로써 시장전반에 걸친 규제기관으로서 주도적으로 거시건전성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총재는 특히 정부의 LTV와 DTI 비율 규제에 대한 실효성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LTV와 DTI 비율 규제는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를 둔화시키고 주택가격 상승세를 억제하는데 상당 부분 효과를 발휘했으며 글로벌 금융위기 시 가계대출의 부실화를 예방하는 데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거시건전성 정책수단은 "여타 거시경제 정책수단들에 비해 본격적으로 활용된 기간이 짧아 유효성에 대한 검증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