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입학사정관제도 부실 운영 지적

감사원이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교육정책이었던 입학사정관제도의 부실 운영을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11일 발표한 창의교육시책 추진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올해 서울소재 주요 사립대 신입생 28％가 입학사정관제도를 통해 선발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입학사정관제에 활용되는 생활기록부 작성과 교사추천서 표절 문제가 심각하고, 학교정보공시에 부합한 동아리 숫자와 참여 학생숫자를 부풀리는 등 관리가 허점 투성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교육부가 배포한 유사도 검색시스템에서도 교사추천서 유사도가 90％ 이상인 경우도 163건 적발돼 표절 문제가 심각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입학사정관제를 통한 학생 선발이 공정하지 않고 공교육 정상화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다수 여론이 있다"며 "모집인원 확대보다는 신뢰성과 공정성 확보 등 내실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감사는 창의적 인재 육성을 위한 정부시책을 점검하기 위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16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10∼11월 진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