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1> 오늘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17조3천원의 추경을 편성해서 일자리와 민생안정에 사용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조금전 발표된 추가경정예산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경제팀의 이인철 기자입니다.
먼저, 추경 규모 17조3천억원은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규모인데요.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되나요 ?
기자) 조금전 10시 국무회의를 통해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윤곽을 드러낸다.
추경 규모 17조 3천억원으로 역대 두번 째로 많은 슈퍼추경이다.
정부의 추경편성을 주도한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저희 한국경제TV가 독점 인터뷰했는데요.
추경 편성규모와 용도에 대해서 직접들어 보겠습니다.
[인터뷰]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정부가 17조3천억원 규모를 추경 예산을 국무회의 통해 국회 제출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자체적으로 기금을 확대하는 2조원을 포함하면 총 규모는 19조3천억원이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앞서 말씀 드린대로 그야말로 민생의 안정을 위해 쓰는데 초점을 뒀습니다.
크게 보면 3가지 범주로.. 첫째는 일자리 창출과 민생에 보탬이되는 그런 분야가 있구요.
두번째는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지원하구요. 세 번째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경제 지원하는 분야로 이렇게 3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대로 12조원 플러스 알파, 알파가 5조3천억원
여기에다 정부 차제 기금 2조원 더했다.. 총19조3천억원을 일자리와 민생안정대책에 지출하겠다는 겁니다.
<앵커2> 정부는 증세 없는 재원마련으로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럼 추경 재원 마련은 어떤방식으로 이뤄지나요 ?
추경은 전액 국채발행으로 이뤄진다. 국가빚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현재 국가빚 늘어나는 것보다 경기부양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현 부총리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겠다.
[인터뷰]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기본적으로 추경해야되는 배경이 바로 경기침체에서 하루속히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배경에서 출발했습니다.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증세를 통해서 추경예산 재원을 마련하면 오히려 역행하게 됩니다. 왜냐면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나쁜데 민간으로부터 더 많은 재원을 출연하게 되면 결국 경기를 더 악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불가피하지만 국채를 발행해서 그런 재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재정건전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국채발행 규모를 줄이려고 자체적으로 잉여금 활용한다든지. 정부 자체 절감 노력 등을 통해서 최대한 규모를 줄여서 추경예산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국채발행에 따른 이자부담이 20~30bp 채권 금리 상승이 예상되지만 월별로 고르게 배정함으로서 부담을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앵커3> 추경 재원을 전액 국채발행을 통해서 마련한다면, 재정건전성이 다소 악화될 수 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
지난해 글로벌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나쁘지 않았다.
세계3대 신용평가사들로부터 건전한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국가신용등급이 상향조정됐다.
그만큼 정부로서도 고민스런 대목이다. 현 부총리로부터 직접 이에 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기본적으로 일시적으로는 재정적자가 당초 예상보다 올라간다든지 또는 국가부채 수준도 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서 경기가 회복하면 앞으로 그만큼 세수 늘어나 재정건전성 기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개혁심의위원회 등 을 통한다든지, 앞으로 불요불급한 지출 구조조정 한다든지, 또 정부가 강조하는 증세 통하지 않는 다시 말해 새로운 세율을 올리는 세목을 마련한다든지 세율을 올리지 않고 지하경제라든지 하는 아니면 비과세 감면을 정리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세원을 확보해서 재정건전성에도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편성으로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GDP대비 1.9% 늘어난다.
정부는 그러나 아직은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보다 재정건전성은 안전하다고 보고 있다.
<앵커4> 시청자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하시는 점이 추경하면 경기 살아날까하는 점인데요...추경의 경기진작 효과는 어떻게 예상되나요 ?
국가빚이 늘어나는 것을 감수한 만큼 과연 이번 추경이 우리경제 마중물이 될 지 관심이다.
직접 현 부총리로부터 추경의 효과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다.
[인터뷰]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추가경정예산 자체로서 경제성장률을 0.3에서 0.4%P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이 정부가 하려고하는 주택활성화대책이라든지 수출금융 지원, 또는 전반적으로 우리의 큰 정책의 조합중의 하나로써 이해를 헤주시면 전체적으로봐서 추경예산과 이런 정책조합이 성과를 거두면 하반기에 우리경제가 3%대 그런 경제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2.3%로 대폭 낮춘 것을 감안하고 앞으로 17조 안팍으로 추정되는 추가경정예산을 풀었을 경우 잘해야 올해 성장률을 0.3~0.4%p 정도 끌어 올릴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앵커5> 정부는 재정-통화-부동산 등 정책 조합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는데요. 하지만 한국은행이 이번달 기준금리 동결로 정책공조가 물건너간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가장 아쉬운 대목이다.
정부와 한은의 같은 경기 진단 다른 해법이 문제다.
하지만 현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개의치 않는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의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저는 기본적으로 정책조합에 있어서 재정, 금융, 수출금융 등을 포함한 외환대책이 다 어우러져야 정책의 효과가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각각의 정책의 구성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융정책만하더라도 최근 한은이 총액대출한도를 늘리고 총액대출을 하는 금리의 조건도 낮췄습니다. 다만 기준금리문제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겠죠. 여러가지면에서 한국은행이나 정부나 경제를 인식하는 방향은 큰 차이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정책의 조합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껄끄럽죠.
경기고, 서울대 경제학과, 펜실베니아대 박사학위 까지 3년 선 후배다.
3년 후배인 현 부총리가 선배인 김 총재와의 공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김 중수 총재의 공조 없이 재정정책만으로 경기 부양효과를 극대화 하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하면 김 총재의 정책공조가 꼮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앵커6> 또 17조원 이상 추경을 편성했지만 올해 성장률 둔화에 따른 세입감소에 12조원을 메꿔야한다. 세입감소 12조원의 절반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민영화 차질 때문인데요. 왜 빠졌나 ?
돈 쓸 곳은 많은데 경기 둔화로 세입도 많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민영화 대상에 포함됐던 산은과 기은의 지분 매각도 올해 성사되기 힘들다는 평가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기본적으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정부 주식 매각해서 세외 수입으로 확보하려는 계획이였습니다. 산업은행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산업은행 채무에 대한 국회동의 절차도 시간이 걸리구요.
주식의 형태로 매각을 할 때 여러 가지 절차가 지연돼서 현실적으로 금년 내에 매각 이뤄지기가 어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외 수입에 따른 결손을 우리가 보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소기업은행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랄까 그런 것이 표출될 필요가 있구요. 또 하나 현재로서도 정부주식을 50%정도 확보하고 있으면 중기지원에 큰 차질 없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민영화 방향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정부가 공공적인 성격, 특히 정부의 기간산업에 대한 공공적인 성격에 대해서 정부는 민영화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겠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입니다. 다만 정책금융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부 기간산업에 대한 공공적인 성격은 상당히 신중하겠다는 점에서 MB정부와는 다른 민영화 작업이 전개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앵커7> 금융공기업 이외에도 인천국제공항공사 민영화 작업도 새정부에서는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다구요 ?
지난해 가장 논란이 됐던 공기업 민영화 대상은 바로 인천공항이다.
11년 연속 국제공항평가 1위..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대변됐다.
이런 알짜 공기업 매각에 대한 반대여론으로 국회에서 계류중인 인천공항 민영화에 대한 새 정부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재검토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민영화 과정에서 한 가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민영화는 국민적 합의하에 추진되는데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더 보완할 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런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국민적 합의 없이 민영화를 강행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그동안 여론의 뭇매를 맞으면서도 민영화 강행의지를 굽히지 않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앵커8> 문제는 국회 조율입니다. 정부는 추경규모를 17조3천억원으로 책정했지만 정치권은 오히려 20조원 안팎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조율될 것으로 예상되나요 ?
재정정책은 타이밍이다.
4.1부동산대책이 나왔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안에 의결의 늦어지면서 또 거래공백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현 부총리는 단호하게 조속한 추경의 국회 의결을 촉구했다.
직접 들어보겠다
[인터뷰]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그분들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경기 어렵기 때문에 추경규모를 크게 해서 민간경제의 하나의 보완적 역할 하자는 주장이신데요. 다만 한가지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재정은 마중물의 역할을 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재정건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 없거든요.
이번에 정부로서는 최대한 민간경제에 보탬되는 규모로 작성하되, 규모 있는 쓰임새에 신경을 쓰고 앞으로 악화되는 재정건전성도 대비해야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17조3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작성했습니다. 17조3천억 규모의 추경이 마중물의 역할을 하고, 또 일반 민간경제에 있어서의 기대에 어느 정도 충족시킬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추경은 전쟁, 경기침체, 대량실업과 같은 위기상황에서 정부가 짜논 예산외의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극약처방이다. 현 부총리가 언급한 것처럼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지 못하면 경기는 더 큰 충격을 받는다.. 그만큼 국회의 조속한 심의가 중요하다.
지금까지 정치경제팀의 이인철기자였습니다.//
17조3천원의 추경을 편성해서 일자리와 민생안정에 사용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조금전 발표된 추가경정예산의 주요 내용을 자세히 점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경제팀의 이인철 기자입니다.
먼저, 추경 규모 17조3천억원은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규모인데요.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되나요 ?
기자) 조금전 10시 국무회의를 통해서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윤곽을 드러낸다.
추경 규모 17조 3천억원으로 역대 두번 째로 많은 슈퍼추경이다.
정부의 추경편성을 주도한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저희 한국경제TV가 독점 인터뷰했는데요.
추경 편성규모와 용도에 대해서 직접들어 보겠습니다.
[인터뷰]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정부가 17조3천억원 규모를 추경 예산을 국무회의 통해 국회 제출했습니다.
다만 정부가 자체적으로 기금을 확대하는 2조원을 포함하면 총 규모는 19조3천억원이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앞서 말씀 드린대로 그야말로 민생의 안정을 위해 쓰는데 초점을 뒀습니다.
크게 보면 3가지 범주로.. 첫째는 일자리 창출과 민생에 보탬이되는 그런 분야가 있구요.
두번째는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지원하구요. 세 번째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방경제 지원하는 분야로 이렇게 3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대로 12조원 플러스 알파, 알파가 5조3천억원
여기에다 정부 차제 기금 2조원 더했다.. 총19조3천억원을 일자리와 민생안정대책에 지출하겠다는 겁니다.
<앵커2> 정부는 증세 없는 재원마련으로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럼 추경 재원 마련은 어떤방식으로 이뤄지나요 ?
추경은 전액 국채발행으로 이뤄진다. 국가빚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현재 국가빚 늘어나는 것보다 경기부양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현 부총리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겠다.
[인터뷰]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기본적으로 추경해야되는 배경이 바로 경기침체에서 하루속히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배경에서 출발했습니다.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증세를 통해서 추경예산 재원을 마련하면 오히려 역행하게 됩니다. 왜냐면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나쁜데 민간으로부터 더 많은 재원을 출연하게 되면 결국 경기를 더 악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불가피하지만 국채를 발행해서 그런 재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만 정부로서는 재정건전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국채발행 규모를 줄이려고 자체적으로 잉여금 활용한다든지. 정부 자체 절감 노력 등을 통해서 최대한 규모를 줄여서 추경예산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국채발행에 따른 이자부담이 20~30bp 채권 금리 상승이 예상되지만 월별로 고르게 배정함으로서 부담을 줄이겠다는 복안이다.
<앵커3> 추경 재원을 전액 국채발행을 통해서 마련한다면, 재정건전성이 다소 악화될 수 밖에 없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
지난해 글로벌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재정건전성은 나쁘지 않았다.
세계3대 신용평가사들로부터 건전한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국가신용등급이 상향조정됐다.
그만큼 정부로서도 고민스런 대목이다. 현 부총리로부터 직접 이에 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기본적으로 일시적으로는 재정적자가 당초 예상보다 올라간다든지 또는 국가부채 수준도 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경기침체에서 벗어나서 경기가 회복하면 앞으로 그만큼 세수 늘어나 재정건전성 기여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개혁심의위원회 등 을 통한다든지, 앞으로 불요불급한 지출 구조조정 한다든지, 또 정부가 강조하는 증세 통하지 않는 다시 말해 새로운 세율을 올리는 세목을 마련한다든지 세율을 올리지 않고 지하경제라든지 하는 아니면 비과세 감면을 정리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세원을 확보해서 재정건전성에도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편성으로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GDP대비 1.9% 늘어난다.
정부는 그러나 아직은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보다 재정건전성은 안전하다고 보고 있다.
<앵커4> 시청자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하시는 점이 추경하면 경기 살아날까하는 점인데요...추경의 경기진작 효과는 어떻게 예상되나요 ?
국가빚이 늘어나는 것을 감수한 만큼 과연 이번 추경이 우리경제 마중물이 될 지 관심이다.
직접 현 부총리로부터 추경의 효과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다.
[인터뷰]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추가경정예산 자체로서 경제성장률을 0.3에서 0.4%P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이 정부가 하려고하는 주택활성화대책이라든지 수출금융 지원, 또는 전반적으로 우리의 큰 정책의 조합중의 하나로써 이해를 헤주시면 전체적으로봐서 추경예산과 이런 정책조합이 성과를 거두면 하반기에 우리경제가 3%대 그런 경제성장률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2.3%로 대폭 낮춘 것을 감안하고 앞으로 17조 안팍으로 추정되는 추가경정예산을 풀었을 경우 잘해야 올해 성장률을 0.3~0.4%p 정도 끌어 올릴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앵커5> 정부는 재정-통화-부동산 등 정책 조합의 필요성을 역설해왔는데요. 하지만 한국은행이 이번달 기준금리 동결로 정책공조가 물건너간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가장 아쉬운 대목이다.
정부와 한은의 같은 경기 진단 다른 해법이 문제다.
하지만 현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개의치 않는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의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저는 기본적으로 정책조합에 있어서 재정, 금융, 수출금융 등을 포함한 외환대책이 다 어우러져야 정책의 효과가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각각의 정책의 구성은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융정책만하더라도 최근 한은이 총액대출한도를 늘리고 총액대출을 하는 금리의 조건도 낮췄습니다. 다만 기준금리문제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금리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겠죠. 여러가지면에서 한국은행이나 정부나 경제를 인식하는 방향은 큰 차이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정책의 조합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 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껄끄럽죠.
경기고, 서울대 경제학과, 펜실베니아대 박사학위 까지 3년 선 후배다.
3년 후배인 현 부총리가 선배인 김 총재와의 공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김 중수 총재의 공조 없이 재정정책만으로 경기 부양효과를 극대화 하기 힘들다는 점을 감안하면 김 총재의 정책공조가 꼮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앵커6> 또 17조원 이상 추경을 편성했지만 올해 성장률 둔화에 따른 세입감소에 12조원을 메꿔야한다. 세입감소 12조원의 절반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민영화 차질 때문인데요. 왜 빠졌나 ?
돈 쓸 곳은 많은데 경기 둔화로 세입도 많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
매년 민영화 대상에 포함됐던 산은과 기은의 지분 매각도 올해 성사되기 힘들다는 평가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기본적으로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정부 주식 매각해서 세외 수입으로 확보하려는 계획이였습니다. 산업은행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산업은행 채무에 대한 국회동의 절차도 시간이 걸리구요.
주식의 형태로 매각을 할 때 여러 가지 절차가 지연돼서 현실적으로 금년 내에 매각 이뤄지기가 어려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외 수입에 따른 결손을 우리가 보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소기업은행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정부의 의지랄까 그런 것이 표출될 필요가 있구요. 또 하나 현재로서도 정부주식을 50%정도 확보하고 있으면 중기지원에 큰 차질 없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민영화 방향에 대해선 기본적으로 정부가 공공적인 성격, 특히 정부의 기간산업에 대한 공공적인 성격에 대해서 정부는 민영화에 대해서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겠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입니다. 다만 정책금융분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부 기간산업에 대한 공공적인 성격은 상당히 신중하겠다는 점에서 MB정부와는 다른 민영화 작업이 전개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앵커7> 금융공기업 이외에도 인천국제공항공사 민영화 작업도 새정부에서는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다구요 ?
지난해 가장 논란이 됐던 공기업 민영화 대상은 바로 인천공항이다.
11년 연속 국제공항평가 1위..정말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대변됐다.
이런 알짜 공기업 매각에 대한 반대여론으로 국회에서 계류중인 인천공항 민영화에 대한 새 정부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뷰]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재검토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민영화 과정에서 한 가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민영화는 국민적 합의하에 추진되는데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더 보완할 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그런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국민적 합의 없이 민영화를 강행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그동안 여론의 뭇매를 맞으면서도 민영화 강행의지를 굽히지 않은 것과는 대조적이다.
<앵커8> 문제는 국회 조율입니다. 정부는 추경규모를 17조3천억원으로 책정했지만 정치권은 오히려 20조원 안팎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조율될 것으로 예상되나요 ?
재정정책은 타이밍이다.
4.1부동산대책이 나왔지만 국회에서 관련 법안에 의결의 늦어지면서 또 거래공백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현 부총리는 단호하게 조속한 추경의 국회 의결을 촉구했다.
직접 들어보겠다
[인터뷰]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그분들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경기 어렵기 때문에 추경규모를 크게 해서 민간경제의 하나의 보완적 역할 하자는 주장이신데요. 다만 한가지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재정은 마중물의 역할을 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재정건전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 없거든요.
이번에 정부로서는 최대한 민간경제에 보탬되는 규모로 작성하되, 규모 있는 쓰임새에 신경을 쓰고 앞으로 악화되는 재정건전성도 대비해야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17조3천억원 규모의 추경을 작성했습니다. 17조3천억 규모의 추경이 마중물의 역할을 하고, 또 일반 민간경제에 있어서의 기대에 어느 정도 충족시킬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추경은 전쟁, 경기침체, 대량실업과 같은 위기상황에서 정부가 짜논 예산외의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는 극약처방이다. 현 부총리가 언급한 것처럼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지 못하면 경기는 더 큰 충격을 받는다.. 그만큼 국회의 조속한 심의가 중요하다.
지금까지 정치경제팀의 이인철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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