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경세출 정부안서 2~3조 확대검토

입력 2013-04-17 11:22   수정 2013-04-17 11:46

여야가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 심사와 관련해 세입 추경을 축소하고 세출을 확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누리당 나성린, 민주통합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여야정 협의체`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추경안 심사 방향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17조3천억원을 추경 하면서 일자리 예산은 4천억원밖에 안 된다"며 "세출예산 규모가 너무 작다. 정치권에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고, 새누리당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은 "좋다. 전적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는 세입 경정 12조원과 세출 경정 5조3천억원으로 구성된 정부의 추경안을 `세출 확대` 쪽으로 수정하는데 여야가 공감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여야는 구체적으로 세입 경정을 12조에서 10조원으로 2조원 축소해 세출 경정으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세출 예산의 추가 확대를 위해 전체 추경 규모를 17조3천억원에서 19조원 선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논의 중입니다.

이 경우 세출 예산은 정부안에 비해 2조∼3조7천억원 가량 증가하게 됩니다.

여야는 오는 18일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다음주부터 관련 상임위별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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