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대기업 일감나누기 주목할 만한 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기업이 스스로 중소기업에 일감나누기를 시작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경제민주화는 대기업을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대기업 스스로 국민과 중소기업의 눈높이에 맞춰 사회에 대한 신뢰를 높여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현대자동차 그룹이 계열사간 내부거래, 즉 일감 몰아주기를 줄이고 중소기업 등 외부에 기회를 주기로 하는 등 대기업들의 일감나누기 동참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창조경제가 지향하는 신사업과 일자리 창출의 주역은 바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라며 앞으로 새 정부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기업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실패가 많을 수밖에 없는 창업와 벤처는 대출로는 감당할 수 없다며 기술평가를 할 줄 아는 벤처1세대나 엔젤투자자들이 뒷받침해 주고, 지적재산권의 가치를 보호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가수 싸이의 신곡 젠틀맨 뮤직비디오에 등장하는 `시건방 춤`을 언급하며 `시건방 춤`의 최초 안무가에게 저작권료를 지불한 것은 콘텐츠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모범적인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관행으로는 춤을 살짝만 바꾸면 저작권료를 안 내도 되는 환경이었다며 아무리 좋은 개발자를 많이 양성해도 시장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또 기술을 쉽게 뺏겨 버린다면 누가 의욕을 갖겠냐고 반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젠틀맨 뮤직비디오가 발표 80시간 만에 1억뷰라는 대기록을 세웠다며 모든 산업의 부가가치를 결정짓는 핵심인 소프트웨어, 콘텐츠 산업 육성에 더욱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고용없는 성장이라는 심각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창조경제를 통한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며 특히 과거와 같이 일부 대기업과 정부 중심의 성장 전략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그동안 선진국의 뒤를 쫓아가는 추격 전략으로 성장했지만 앞으로는 미래를 선도하지 않고는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을 길이 없다며 미래부와 방통위가 담당하는 과학기술과 ICT(정보통신기술)를 전 산업에 적용해 새로운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산업의 기초 체력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