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정치불안, 3분기까지 지속‥유로존 부담"

입력 2013-04-19 08:28  

굿모닝 투자의 아침 1부 - 지표와 세계경제
BS투자증권 홍순표 > 지난 2월 이탈리아 총선이 있었는데 총선 이후 이탈리아 정치권이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데 이런 이탈리아의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유로존 증시에도 부담이 되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이탈리아 민주당은 하원에서는 과반수 의석 확보에 성공했지만 지역별로 의석수가 배분되는 상원에서는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했고 이후 연정구성마저 실패하면서 현재 이탈리아 정치권은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이탈리아 정치권의 교착 상황은 이탈리아의 재정개혁과 맞물리면서 그동안 잠잠했던 이탈리아발 재정위기와 관련한 주요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유로존을 비롯한 글로벌 금융시장은 상당히 우려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탈리아의 재정위기가 어느 정도 완화될 수 있었던 것은 이탈리아의 경제 펀더멘탈 개선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재정긴축 정책을 전제로 하는 유럽중앙은행의 조건부 무제한 국채매입, 즉 OMT 시행에 의해 가능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이탈리아의 위기 원인으로 지목되던 은행권의 부실 여신 규모가 지난 2월에도 전년 동월비 18.6%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여전히 이탈리아는 유럽중앙은행이라는 안전판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런 점을 고려하면 재정개혁에 대한 공고한 대외 신뢰감 확보를 위해서라도 이탈리아의 정치적인 안정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그렇지만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 다음으로 의석수를 많이 차지한 자유국민당이 긴축정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여러 차례 내비침에 따라 몬티 내각에서부터 시작된 이탈리아의 재정개혁을 이어받을 정부가 현재는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의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재정위기 우려로 연결되면서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 측면에서 무시할 수 없는 변수로 다가오고 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지난 18일 신임 대통령에 대한 의회선거가 시작됐다. 물론 이탈리아가 내각 책임제 국가라는 점에서 7년 임기로 의회와 지역 대표위에서 선출되는 이탈리아 대통령 선거의 중요성은 그다지 크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만 이탈리아 대통령이 실권자인 총리를 지명하고 임명하며 더불어 연립정부 수립에 실패한 현재 의회를 해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이탈리아에서 진행되고 있는 신임 대통령 투표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상당히 주목해야 될 변수다.
현재 이탈리아 대통령 나폴리타노의 임기는 5월 15일이다. 그러므로 대통령의 의회 해산은 헌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다. 이탈리아 정치권 불확실성은 1차적으로 신임 대통령에 대한 선거 진행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이다. 이탈리아 대통령 선거는 총 4차례에 걸쳐 실시된다.
3차까지는 선거인단 3분의 2 이상의 득표율이 필요하고 4차에서는 과반수 이상의 득표가 필요하다. 연립정부 수립마저 실패한 현재 이탈리아 의회 상황을 고려하면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조기에 불확실성이 제거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대통령 선거는 마지막 4차전까지 갈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졌고 이 과정에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부각될 가능성은 여전히 배제할 수 없다.
두 번째로는 재총선과 관련해 3분기까지 이런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도 이탈리아 관련 불확실성 요인으로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신임 내각 구성을 위해서는 신임 대통령 선거 이후 현재 의회를 해산하고 재총선을 실시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현재 나폴리타노 대통령의 임기가 다음 달 15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5월 15일 이후 신임 대통령의 업무가 시작될 것이고 의회 해산 이후에 재총선 일정이 잡힐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2분기 내에 신임 내각이 수립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물론 이탈리아의 정치적인 불확실성에서도 최근 이탈리아 국채만기가 집중된 4월이 무난하게 넘어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안도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다.
최근 이탈리아 정부가 국채 발행을 통해 총 180억 유로 정도의 자금조달에 성공하는 등 이탈리아의 국채수익률이 3월 말 대비 대략 50bp 정도 하락한 상황이다. 올해 1월 이후 스페인 등 유로존의 재정취약국이 LTRO를 조기상환하고 있는 것과 달리 이탈리아의 경우 조기 상환 움직임이 거의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 이탈리아의 국채수익률 하락은 LTRO를 활용한 역내 국채매입에 따른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렇지만 6월부터 9월까지 이탈리아의 국채상환 규모가 4월 규모에 거의 근접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히 경계해야 한다. 국채 상환이 신규 국채발행을 통해 롤오버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가정하면 은행권의 자국 국채매입 여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과 더불어 이탈리아의 정치적인 공백, 정책적인 불확실성이 가중되면서 이로 인해 글로벌 금융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현재부터 대략 3~4분기까지 계속해서 경계감을 가져야 한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