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경기활성화 가장 효과적"

이성경 부장 (부국장)

입력 2013-04-22 15:37   수정 2013-04-22 17:03

<앵커>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완화가 기업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규제를 확 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엔저현상과 개성공단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이성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경기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겠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
"규제완화는 돈을 들이지 않고 기업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인 만큼 경기활성화를 위해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피부에 와 닿게 규제를 확 풀어야 하며 세계시장에서 싸우는 국내 기업들이 역차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주 수석비서관회의에 이어 2주 연속 기업투자 확대를 강조한 것으로, 정부는 규제를 풀테니 기업은 투자를 늘려달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주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소기업 지원 방침도 밝혔습니다.
세계경제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엔저현상까지 겹쳐 중소기업의 수출여건이 더욱 어렵다며 자유무역협정 FTA 등을 통한 정부 지원 방안을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기업의 규모나 업종별로 사정이 다른 만큼 천편일률적인 지원 대책은 곤란하다며 수요자 입장에서 되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주로 입주해 있는 개성공단의 가동중단 사태에 대해서는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인터뷰: 박근혜 대통령)
"개성공단에서 납품 받던 기업이 계약파기를 통보받았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계약불이행에 따른 신용하락까지 겹치면서 개성공단 미래는 점점 암울해지는 것 아닌가 걱정입니다"

정부가 적극 나서 피해기업들의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것이 시급하다며, 신용대출과 부가세 납부유예 등 입주기업들의 요청을 잘 검토해 조속히 지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박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중인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게이츠 테라파워 회장을 만나 창조경제와 차세대 원자로 개발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는 카이스트의 장순흥 원자력 양자공학과 교수가 배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빌게이츠 회장과 한국간에 진행되고 있는 4세대 원자로 공동개발이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이성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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