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규제완화방안 재취합..."이번에는 될까?"

은행연합회가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과 관련해 회원은행들로부터 규제완화방안을 재취합하고 있습니다.

29일 은행권에 따르면 연합회는 최근 각 은행에 규제완화와 관련된 건의안을 만들기 위해 의견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연합회는 지난번 인수위원회에 건의했던 사안을 중심으로 각 은행의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연합회 관계자는 "과거에 언급되었던 규제완화건이 다시 논의되고 있다"면서도 "정부가 꾸준히 규제완화를 하겠다고 밝힌 만큼 당장 현실화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은행연합회는 올해 초 대통령 인수위원회 당시 장기저축성보험과 보장성보험, 자동차보험을 은행 영업창구에서 판매하는 4단계 방카슈랑스 추진 등을 건의했지만 금융위원회에서는 은행의 지나친 확장을 우려해 당분간 4단계 시행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반응을 보인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정부의 규제완화 흐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숙원사업이나 규제가 쉽사리 풀릴지 확신을 못한채 눈치보기에만 급급한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