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 장관 "주파수 할당, 이용자 편익이 최우선"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주파수 할당 정책에서 이용자 편익과 국익을 제일 우선시한다"고 말했습니다.

최 장관은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업무현황 보고에서 주파수 할당방안의 우선순위를 묻는 남경필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오는 8월까지는 이동통신사에게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용 주파수를 최종 할당할 계획이라며 "이용자 편익을 극대화하고 주파수 이용 효율성을 높이며, 공정경쟁과 산업발전 등 다양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남 의원이 주파수 경매에서 낙찰가가 지나치게 올라가면 이용자에게 비용이 전가될 수 있다고 지적하자 "경매 대가와 이용자 부담의 상관관계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런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