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 수리비 거품 빼기 법안 발의

수입차 수리비 거품을 빼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민주통합당 민병두 의원은 6일 수입차 부품사의 공급독점을 해결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부품 공급의 독점구조를 없애기 위해 미국의 인증자동차부품협회(CAPA: Certified Automotive Parts Association) 등 품질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해 대체부품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경정비를 전담하는 자동차부분정비업의 허위·과장 견적을 막기 위해 법적 업무범위에서만 견적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정비 시 소비자에게 부품정보의 세부내역 제공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 렌트업체와 정비업체의 결탁을 막고자 정비업체에 대한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민 의원은 "수입차 수리비의 폭리는 부품 독점공급과 부품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이라며 "부품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면 폭리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