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뒷짐에 카드사 '부글부글'

이준호 부장

입력 2013-05-07 09:23  

<앵커>

금융당국이 신용카드사들의 규제를 풀어주기는 커녕 오히려 현실성이 떨어지는 각종 지침을 내려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여기에 차기 여신금융협회장도 금융위 인사가 지연되면서 결정이 미뤄지자 업계의 불만이 극에 달하는 모습입니다.

이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근 신용카드사 실무자들은 금융당국으로부터 한 지침을 내려받았습니다.

카드를 만든 뒤 1년이 되지 않았을 때 해지를 해도 연회비를 돌려주라는 건 데, 언뜻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카드를 발급할 때 들어간 돈, 또 제휴처에 준 비용 등은 빼고 환불하라는 문구가 화근이 됐습니다.

<인터뷰> A 신용카드사 관계자
"현실성이 굉장히 없다..고객에게 들어간 비용을 어느 선까지 빼고 들어가는 것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근거가 없다."

지난주 금융당국이 카드사들의 부수 업무 4개를 허용해줬지만 정작 카드업계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풀어달라는 규제는 묶어두고 수익성이 떨어지는 몇가지 사업만 확대해줬다는 이유에 섭니다.

<인터뷰> B 신용카드사 관계자
"카드사들이 요청한 것은 다 안됐다..풀어준 것도 카드사 입장에서는 돈 안되는 것만 허용해주고.."

8개 전업 카드사들이 회원으로 있는 여신금융협회는 한 달이 다되도록 협회장 자리가 공석입니다.

금융당국의 고위급 인사가 지연되면서 새로운 협회장 결정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신용카드사 고위 관계자는 "카드업계에 현안이 산적한 데도 금융당국 때문에 기본적인 사안 조차 논의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여신금융협회장 자리에 금융당국 고위급 인사가 와도 업계를 대변하기는 커녕 금융당국의 지시를 이행하는 수준"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을 내며 뒷짐만 지고 있는 금융당국 탓에 카드업계의 고충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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