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금융위원장 “행복기금, 사회 구성원에 대한 최소한 의무”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행복기금과 관련한 최근 일련의 논란에 대해 “마지막 1분위, 즉 소득이 뒷받침 안되는 분들에 대해 모럴헤저드 논란이 있지만 빚을 탕감해 주는 것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 위원장은 8일 서울 남산 반얀트리호텔에서 열린 한경밀레니엄 포럼 주제 발표에서 `따뜻한 금융 구현`과 관련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신 위원장은 ‘행복기금과 가계부채를 크게 보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라는 접근에 대해서는 “총량적으로 보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70~80%는 금융자산 백업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총량적으로 금융시스템으로 옮겨 가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제는 마지막 1분위에 있는 분들인 데 특성상 노년층과 자영업자로 소득이 뒷받침이 안되는 분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 위원장은 “이분들을 타겟으로 가계 부채 대책을 정밀히 가져가야 한다”며 “능력에 비해 아무리 일을 해도, 24시간 일을 해도 갚을 수 없는 분의 경우는 모럴헤저드 논란이 있지만 빚을 탕감해 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행복기금은 사회 구성원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라며 “그 다음 문제는 중산층의 하우스 푸어 문제로 채무조정, 원금 갚고 만기 위주로 해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위원장은 “기업 채무조정은 오히려 쉬운 측면이 있다”며 “기업은 경영진 퇴진 시키고 새로운 분을 투입하면 되지만 가계부채의 경우는 경영진이 따로 없어서 구조조정이 어려운, 인내가 요구되는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정필 기자 jp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