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 갈등 '해법' 없나

<앵커> 수도권매립지를 두고 서울시와 인천시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는데요.
매립지 기한연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폐기물대란`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은 없을까요?
박현각 기자입니다.

<기자> `수도권매립지` 문제를 놓고 서울시와 인천시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서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현 매립지 이외의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고, 인천시는 "인천시민만 희생을 당할 수 없다"고 항변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가 수도권 매립지를 계속 이용하고자 한다면 인천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할 필요한다고 지적합니다.
<인터뷰> 안대희 명지대 환경학과 교수
"서울시가 대체매립지 확보 어렵다는 논리로 접근하면 해결 안돼. 매립지 주변 인프라 낙후된 상태.. 인프라 개선과 일자리 창출 등의 대안 제시 필요"

우선 매립지 면허권과 얽힌 갈등이 문제인데, 서울시가 공유수면매립지의 지분 70%를 보유한 반면 인천시는 이에 대한 권한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지분의 일부를 인천시에 양도해 향후 토지전환에 따른 이익을 나눠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피상적인 보상만을 언급할 뿐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회피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서울시 관계자
"(인천시 지원에 대한 구체적 계획 있으신가요?) 여러가지 검토는 하고 있지만.. 협상도 하기 전에 밝힐 수는 없습니다."

두 지자체를 중재해야 할 환경부도 `강건너 불구경하듯`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혐오시설에 대한 법률 제정과 지역발전기금 조성, 대체매립지 확보 등과 관련해 환경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이혜경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폐기물 정책이란 측면에서 고민해야 되는데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 환경부가 명확하게 폐기물 정책과 관련해 궁극적으로 매립지 문제를 해결해야.."
이에 대해 환경부는 "지금은 입장을 밝힐 때가 아니다"라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대안 없이 강요만 하는 서울시와 님비(NIMBY) 현상에 휩싸인 인천시, 그리고 이를 방관하는 환경부.
이 세 주체가 협상 테이블에 나와 `윈-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시점입니다.

한국경제TV 박현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