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완종 국회의원 '당선무효'‥건설대표 의원 줄 낙마

성완종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항소심 선고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았다.



13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지난해 4월 총선에 앞서 기부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성완종 국회의원의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성 의원은 19대 총선을 앞둔 2011년 11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서산장학재단이 개최하던 `가을 음악회`를 선거법 위반을 염려해 충남자율방법연합회 명의로 바꿔 개최했다.

그는 서산과 태안 지역 주민 2000여명에게 무료 관람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항소심에서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은 파기됐지만, 벌금 500만원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완종 의원이 오너로 있는 경남기업은 2011년 워크아웃에 돌입해 전문경영인이 경영을 맡고 있다.



성 의원에 이어 대한전문건설협회 전 회장이자 원화건설 대표인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도 사실상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는 4월 10일 선거운동을 도운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1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덕흠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선자 본인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최종심에서 원심이 유지되면 박 의원의 당선은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