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기술·아이디어분야 규제 과감히 걷어내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술과 아이디어의 융ㆍ복합과 혁신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내겠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제48회 발명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히고 저와 정부는 창조 의욕과 혁신 의지가 제대로 보호받고 꽃 피울 수 있도록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난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가진 창조경제 리더들과의 만남에서 규제 때문에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사장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소개하며 규제 방식을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자유와 자율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창업과 투자가 선순환하고, 실패해도 패자부활이 가능한 벤처생태계를 만들어 가는 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창조경제가 성공하려면 좋은 아이디어가 손쉽게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하고, 성공한 기업은 조기에 수익을 실현해 다시 다른 창업기업으로 자금이 흘러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세제를 정비해 벤처 1세대의 재투자와 해외자금의 국내 벤처투자를 촉진시키고, 기술형 M&A 활성화와 코넥스 시장 신설을 통해 투자자금의 활발한 순환 구조를 만들어 갈 것이며 힘들여 개발한 기술을 탈취당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국내특허를 취득한 분들의 해외특허 취득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이 `발명의 날` 기념식을 찾은 것은 지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10년만으로 이번 박 대통령의 참석은 창조경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밝히고 관련 지원대책을 강조한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