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기업 정책지원보다 구조조정이 우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최근 경기부진으로 간접금융(은행대출 등)을 통한 기업 자금조달이 줄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는 특히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한다는 분석이지만, 정책지원 확대보다는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남창우 KDI 연구위원은 20일 `최근 기업의 간접금융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분석` 보고서에서 지난해 하반기 중 기업의 간접금융 자금 조달은 전년 동기보다 6천억원 감소하며, 금융위기 수준을 밑돌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간접금융시장 위축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중소기업이 상대적으로 신용도 면에서 취약한데다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자금조달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남 연구위원은 "즉각적인 정책 지원을 확대하기 보다, 금융 시장의 건전성과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한계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우선적으로 강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공적 금융 대출이 늘었음에도 기업의 신용위험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점을 들어 정책 금융의 효과가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따라서 한계기업 퇴출을 통해 전체 금융시장의 신용도를 높이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분석입니다.
이어 올해들어 은행의 기업 대출이 증가세로 전환돼 기업의 신용위축이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정책적 지원 확대는 지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한 선별적 정책지원은 바람직하다는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