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강원랜드, 준시장형공기업 지정 검토해야"

국회 예산정책처가 강원랜드에 대해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산정책처는 `공공부문 사행산업 평가` 보고서를 통해 "사행산업 수익금이 비합리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며 "강원랜드의 과다한 사업확장적립금에 대해 통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원랜드가 사업확장적립금을 바탕으로 대규모 신성장동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한국마사회처럼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강원랜드의 2012년말 사업확장적립금 누계액은 1조9천여억원에 달하지만 신규 투자 계획의 적정성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자회사로 설립된 하이원엔터테인먼트의 경우 3년간 누적 영업손실은 246억원이며, 향후 수익개선 방안도 불투명해 당분간 영업손실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됐다.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면 경영평가 이외에도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게 되며, 비효율적인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감시가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