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한은 깜짝 금리인하, 중앙은행 신뢰 약화"

국회 입법조사처가 한국은행에 일관되고 투명한 통화정책을 주문했다.

입법조사처는 `한은 금리인하의 배경과 평가` 보고서를 통해 "중앙은행의 깜짝 선물로 인해 금융시장에서는 효과가 크게 나타났을지는 몰라도, 중앙은행의 신뢰는 약화됐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보고서는 금리 인하 시점의 부적절성, 일관성에 대한 신뢰 하락, 한은의 독립성 훼손 등 세가지를 꼽았다.

보고서는 "이왕 금리를 인하할 것이었다면 보다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해 시장에 대해 한은이 적절한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했어야 했다"며 "5월 금리인하는 다소 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금리인하의 필요성은 지난 4월에 더 높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4월 금리인하 기대와 달리 5월에는 금리가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는 김중수 한은총재가 주장한 기준금리 유지 입장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금리가 인하됐고 이는 그동안 중앙은행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아울러 한은의 독립성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가 낮아졌다고 지적했다. 한은의 갑작스러운 정책의 변화는 기준금리의 결정이 중앙은행의 판단이 아닌 정부의 정책에 의해 끌려가는 것으로 오해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에 대한 근거로 불과 며칠 전까지 한은내에 금리인하를 주장하는 여론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모습과 배치된다는 점을 들었다.

보고서는 "한두 번의 예외적인 정책결정이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는 있지만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실제 필요로 하는 정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할 위험이 커지게 될 것"이라며 "경제정책은 무엇보다 예측가능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