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와 강원랜드의 과다한 사업확장적립금 통제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일 공공부문 사행산업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습니다.
한국마사회는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적립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어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한국마사회의 중장기 자본 투자 규모의 적정성과 사업타당성에 대해 지도·감독이 필요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원랜드는 사업확장적립금을 바탕으로 대규모 신성장동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한국마사회처럼 준시장형공기업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면 경영평가 이외에도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게 됩니다.
예산처 관계자는 "공공부문 사행산업 통합감독기구의 기능을 강화하고 매출총량제 등 공급규제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책이행수단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일 공공부문 사행산업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습니다.
한국마사회는 이익준비금과 사업확장적립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어 소관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한국마사회의 중장기 자본 투자 규모의 적정성과 사업타당성에 대해 지도·감독이 필요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원랜드는 사업확장적립금을 바탕으로 대규모 신성장동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한국마사회처럼 준시장형공기업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면 경영평가 이외에도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게 됩니다.
예산처 관계자는 "공공부문 사행산업 통합감독기구의 기능을 강화하고 매출총량제 등 공급규제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책이행수단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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