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인터넷 검색서비스 제도개선 연구반' 운영

미래창조과학부가 검색서비스 시장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검색서비스의 원칙과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인터넷 검색서비스 제도개선 연구반’을 이번 달부터 운영합니다.

미래부는 전자상거래, 콘텐츠 유통, 각종 정보제공 서비스 등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의 관문이자 근간인 검색서비스가 인터넷 이용자와 인터넷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대됨에 따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이용자 후생 증진 등 인터넷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검색서비스 원칙 등 정책방향 정립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검색서비스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원칙 정립과 함께 필요시 합리적인 법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련 학계·연구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구성하고, 면밀한 실태분석과 인터넷 생태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해 검색서비스에 대한 정책방향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박윤현 미래부 인터넷정책관은 "이용자 편익이 증대되고 인터넷 시장의 다양성과 건전한 발전이 촉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더불어 인터넷 기업간 상생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