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오석 "기업 자율성 해치는 민주화 법안 수용 어려워"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 민주화 법안이 기업의 자율성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 부총리는 23일 경총포럼 강연에서 "기본적으로 기업 경영의 자율성을 해치는 법안은 정부로서도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경제 민주화에 관해서는 잘못 전달된 부분도 있고 확대해석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본적으로 국정 과제에 담긴 내용이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 민주화의 방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국정과제의 범위를 넘어서는 국회 내 각종 경제민주화 법안 입법화 움직임에 선을 그은 것입니다.

정부는 국정과제에서 소유-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대기업 집단 계열사 간 신규 순환출자 금지,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시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 서비스업 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생계형 서비스업에서 기타 서비스업으로 확대하는 정책 등의 경제민주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