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등 5개부처 재정사업 '우수'

김택균 부장

입력 2013-05-29 14:11  

2012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국민권익위원회, 관세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이 모범부처로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 5개 부처는 올해 기획재정부의 확인과 점검을 면제받게 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38개 부처 597개 재정사업의 2012년도 실적에 대해 재정사업 자율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수이상이 4.9%, 보통이 71%, 미흡이하가 24.1%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미흡이하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원칙적으로 10% 이상 예산삭감 등 평가결과를 세출 구조조정 등에 활용하게 됩니다.
또 우수이상 평가를 받은 29개 사업은 예산편성 과정 등에서 인센티브를 부여받게 됩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를 예산평가 등 재정운용에 적극 환류하고 각 부처로 하여금 성과관리 역량을 제고시키는 계기로 활용하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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