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민원 옥죄기'‥오히려 민원 폭주

<앵커>

최근 감독당국이 보험사 민원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곳곳에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민원 옥죄기` 정책 탓에 오히려 민원이 폭주한 것으로 나타났는 데, 뭐든지 억지로 하면 안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이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취임 직후부터 연이어 보험사를 겨냥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보험 민원이 유독 많다", "보험 민원을 절반까지 줄이겠다", "보험사 사장들이 직접 나서라".

감독당국 수장의 강한 의지가 반영되면서 금감원의 최고 중점과제는 `보험 민원 감축`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최근에는 아예 `민원 점검의 날`까지 지정하고 일본의 보험민원 사례를 놓고 토론까지 벌였습니다.

그런데 감독당국의 `민원 옥죄기` 정책이 오히려 민원을 부추기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일부 보험사에서는 최근 들어 예전에 보기 힘들었던 고의성 민원이 쏟아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터뷰> 보험업계 관계자
"감독당국에서 민원 줄이라고 한 이후 오히려 민원이 늘어났다..어려우면 민원을 넣으면 해결될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졌다."

실제 올해 1분기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내역을 살펴보니 보험 민원이 폭주하면서 분기별 기준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최수현 금감원장이 취임한 3월 한달에만 보험 민원이 3천500건에 달할 정도로 한꺼번에 몰렸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금감원은 보험 민원 감축 수치에 큰 의미를 두지 말라며 한발 물러서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터뷰> 허창언 금감원 부원장보
"민원 50% 감축과 2년차 계약 80% 유지 등은 강요가 아니다..업계 의견을 반영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다."

대부분 보험사들은 민원을 줄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고의성이 짙은 민원을 선별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