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1부 - 지표와 세계경제
BS투자증권 홍순표> 그리스로부터 촉발된 재정위기로 인해 유럽은 그동안 계속해서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긴축정책을 강화하는 긴축일변도 정책을 취해왔었다. 하지만 문제는 유럽 주요국이 긴축정책을 계속해서 유지함에 따라 유럽경제가 좀처럼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목적했던 재정건전성 확보가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유럽경제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일단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긴축정책은 장기간 유지하되 긴축정책의 강도를 완화되고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완화 등 통화정책 측면에서의 경기부양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고개를 든 바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난 28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의 재무장관과 노동장관이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런 부분은 유로존 경기에 있어 가장 문제인 고용과 연계를 할 수 있다. 유로존을 중심으로 한 유럽의 높은 실업률이 유럽과 유로존 경제 시스템에 대한 신뢰감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감을 해소시키기 위한 조치다.
올해 3월 유럽연합의 실업률은 10.9%로 지난 2012년 3월의 고점 4%에서 현재 24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3월 유로존 실업률도 12.1%로 지난 2012년 2월 9.9%에서 현재까지 25개월 연속 고공비행을 하고 있다. 재정취약국을 중심으로 정부 차원의 정책 한계와 역내경기 악화로 실업률이 고공비행을 하면서 유로존 경제시스템에 대한 우려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실업률 관리와 노동시장 회복을 위해 노동수요자인 기업들의 생산활동이 개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유럽은 긴축에서 성장으로 정책 기조를 변화시킬 필요성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다. 실제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는 60억 유로 규모의 청년실업기금, 160억 유로 규모의 별도 EU펀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밝혔고 유럽투자은행을 통해 재정위기 국가들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계획에도 합의를 했다.
이와 같은 국제적인 방안은 6월에 예정된 EU 정상회담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그리고 29일 유럽집행위원회에서도 고용시장 개혁을 위해 당초 올해 안으로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을 3%까지 줄이기로 강제된 주요국들의 감축시한을 유예시켰다. 프랑스와 스페인은 2년, 네덜란드와 포르투갈은 1년씩 연장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 방안은 역시 6월 예정된 EU 정상회의에서 승인과 함께 바로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긴축에서 성장으로의 정책 기조 가시성이 6월에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
시장의 전반적인 컨센서스는 유럽의 경기가 하반기에 기저효과로 인해 현재보다 양호한 수준으로 올라설 것이고 이런 부분이 글로벌 경기 회복세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유럽공통체가 시장통합을 넘어 정치적, 경제적 통합체로 결합하기 위해 1992년에 마련된 마스트리트 조약에 의거해 유럽 회원국들은 재정적자 비율을 GDP 대비 3% 이내 수준으로 유지하고 부채비율도 GDP 대비 60% 이내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조항이 있다. 그렇지만 마스트리트 조약을 준수하기 위한 방법은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다. 긴축을 대신해 성장을 촉진시켜 재정적자 비율을 준수할 수 있고 부채비율을 유의미한 수준으로 낮출 수도 있다.
현재까지 유럽과 유로존은 시장 신뢰감 형성에 초점을 두면서 긴축이라는 방법을 불가피하게 선택했었고 그 결과 고실업 등 사회적인 고통도 만만치 않았지만 현재 시장의 신뢰감을 충분히 확보하는 성과를 가졌다. 유로존 주요국의 국채수익률을 통해 유럽과 유로존 시스템에 대한 시장 신뢰감은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유로존 주요국의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유로존이 지속한 그동안의 긴축노력과 각종 재정대책으로 시장 신뢰가 회복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성장으로의 정책기조 변화는 고용시장을 포함해 유럽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임으로써 재정적자 비율과 부채비율을 하락시킬 수 있고 이런 부분은 다시 시장 신뢰감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유럽의 재정위기 해소와 긴축과 성장의 균형적인 접근으로 앞으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런 점은 유럽에 대한 수출비중이 높은 중국과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글로벌 경기의 하반기 경제전망에 기대감을 갖게 함으로써 글로벌 증시 전반의 투자심리 회복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BS투자증권 홍순표> 그리스로부터 촉발된 재정위기로 인해 유럽은 그동안 계속해서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긴축정책을 강화하는 긴축일변도 정책을 취해왔었다. 하지만 문제는 유럽 주요국이 긴축정책을 계속해서 유지함에 따라 유럽경제가 좀처럼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목적했던 재정건전성 확보가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유럽경제의 악순환을 막기 위해 일단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긴축정책은 장기간 유지하되 긴축정책의 강도를 완화되고 유럽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완화 등 통화정책 측면에서의 경기부양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고개를 든 바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지난 28일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의 재무장관과 노동장관이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이런 부분은 유로존 경기에 있어 가장 문제인 고용과 연계를 할 수 있다. 유로존을 중심으로 한 유럽의 높은 실업률이 유럽과 유로존 경제 시스템에 대한 신뢰감을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감을 해소시키기 위한 조치다.
올해 3월 유럽연합의 실업률은 10.9%로 지난 2012년 3월의 고점 4%에서 현재 24개월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3월 유로존 실업률도 12.1%로 지난 2012년 2월 9.9%에서 현재까지 25개월 연속 고공비행을 하고 있다. 재정취약국을 중심으로 정부 차원의 정책 한계와 역내경기 악화로 실업률이 고공비행을 하면서 유로존 경제시스템에 대한 우려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실업률 관리와 노동시장 회복을 위해 노동수요자인 기업들의 생산활동이 개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유럽은 긴축에서 성장으로 정책 기조를 변화시킬 필요성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다. 실제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는 60억 유로 규모의 청년실업기금, 160억 유로 규모의 별도 EU펀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밝혔고 유럽투자은행을 통해 재정위기 국가들의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계획에도 합의를 했다.
이와 같은 국제적인 방안은 6월에 예정된 EU 정상회담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그리고 29일 유럽집행위원회에서도 고용시장 개혁을 위해 당초 올해 안으로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을 3%까지 줄이기로 강제된 주요국들의 감축시한을 유예시켰다. 프랑스와 스페인은 2년, 네덜란드와 포르투갈은 1년씩 연장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 방안은 역시 6월 예정된 EU 정상회의에서 승인과 함께 바로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긴축에서 성장으로의 정책 기조 가시성이 6월에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
시장의 전반적인 컨센서스는 유럽의 경기가 하반기에 기저효과로 인해 현재보다 양호한 수준으로 올라설 것이고 이런 부분이 글로벌 경기 회복세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유럽공통체가 시장통합을 넘어 정치적, 경제적 통합체로 결합하기 위해 1992년에 마련된 마스트리트 조약에 의거해 유럽 회원국들은 재정적자 비율을 GDP 대비 3% 이내 수준으로 유지하고 부채비율도 GDP 대비 60% 이내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 조항이 있다. 그렇지만 마스트리트 조약을 준수하기 위한 방법은 확실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다. 긴축을 대신해 성장을 촉진시켜 재정적자 비율을 준수할 수 있고 부채비율을 유의미한 수준으로 낮출 수도 있다.
현재까지 유럽과 유로존은 시장 신뢰감 형성에 초점을 두면서 긴축이라는 방법을 불가피하게 선택했었고 그 결과 고실업 등 사회적인 고통도 만만치 않았지만 현재 시장의 신뢰감을 충분히 확보하는 성과를 가졌다. 유로존 주요국의 국채수익률을 통해 유럽과 유로존 시스템에 대한 시장 신뢰감은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유로존 주요국의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 이런 부분은 유로존이 지속한 그동안의 긴축노력과 각종 재정대책으로 시장 신뢰가 회복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현 시점에서 성장으로의 정책기조 변화는 고용시장을 포함해 유럽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임으로써 재정적자 비율과 부채비율을 하락시킬 수 있고 이런 부분은 다시 시장 신뢰감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유럽의 재정위기 해소와 긴축과 성장의 균형적인 접근으로 앞으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런 점은 유럽에 대한 수출비중이 높은 중국과 우리나라는 물론이고 글로벌 경기의 하반기 경제전망에 기대감을 갖게 함으로써 글로벌 증시 전반의 투자심리 회복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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