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100일] 부동산 정책, '절반의 성공'

<앵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100일이 됐습니다.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4.1 대책으로 일단 한 숨은 돌렸지만 그 효과가 오래가진 않는 것 같습니다.
추가 대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김덕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는 집값 하락이 심화되자 출범 30여일 만에 세제 혜택을 골자로 한 4.1 부동산 대책을 내놓습니다.

이로 인해 일단 부동산이 회전하기 시작합니다.

거래가 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4월 주택거래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7.5% 늘어났습니다.

대책 이후 주택가격도 두 달 연속 올랐습니다.

<인터뷰> 권오열 주택협회 부회장
"기존의 대책보다는 공급과 수요를 총 망라했기 때문에 부동산 효과는 빨리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

하지만 4.1 대책의 효과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던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4.1대책 이후 오히려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거래절벽도 다가옵니다.

6월 말이면 취득세 감면 혜택이 종료되고 12월말이면 양도세 면제 등의 혜택도 사라집니다.

<인터뷰> 김충재 대한주택협회 회장
"6월말 취득세 감면 혜택이 끝나는 것은 6월 안에 연장이 돼야 4.1 대책의 효과를 계속해서 볼 수 있고"

건설사들도 아우성입니다.

대형주택업체들은 예상과는 다르게 6월 분양물량을 크게 줄였습니다.

건설경기 회복을 낙관하지 못해섭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정부에서 SOC 사업을 줄이기로 함에 따라 기업들의 반발은 큽니다.

<인터뷰> 박상규 대한건설협회 부회장
"SOC투자가 축소되면 장기적으로 설비투자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성장잠재력을 더 낮추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새정부 공약사업인 행복주택도 여의치 않습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20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신혼부부, 사회 초년 생, 대학생 등이 마음놓고 사회생활을 하거나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주거안정의 기반을 마련하겠다."

주민들의 반발과 13만가구의 미착공 임대주택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이제 시작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를 돌려세울 만한 대내외적인 여건은 아직까지는 조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덕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