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화 시한 설정,경영권 프리미엄 집착 문제"

최진욱 기자

입력 2013-06-03 12:40  

우리금융지주 계열사인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정부가 추진 중인 민영화 방침에 문제가 있다고 분석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3일 연구소는 `노르디아은행(Nordea Bank)의 민영화 및 성장과정 분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인위적으로 민영화 시한을 설정하거나, 명분에 불과한 경영권 프리미엄에 집착해 무리한 매각을 추진하기보다는 우리금융의 기업가치를 높여 공적자금 회수를 극대화하고 금융산업이 발전하는 명확한 정책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이 내년 말까지 지방은행 등 계열사를 먼저 매각하고 우리은행과 지주와 합병해 원매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밝힌 조기 민영화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보고서에서 우리금융의 민영화 모델로 제시된 노르디아은행은 1992년 금융위기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스웨덴 2위와 4위 은행이 합병해 만들어졌지만 스웨덴 정부는 1995년부터 기업공개(IPO), 자사주 매입·소각, 블록세일(지분 분산매각), 합병 등 다양한 방식을 동원해 투입된 공적자금의 59%를 회수했고 현재 민간 지분율은 86.5%에 달합니다. 반면 작년 말 현재 우리금융의 민간지분율은 43%로 노르디아은행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연구소는 스웨덴 정부가 조기 민영화,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금융산업 발전 등 민영화의 `3대 원칙` 가운데 금융산업 발전에 우선순위를 둔 결과 공적자금 회수도 극대화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도 민영화 3대 원칙의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정해 일관된 철학 아래 체계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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