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신용자 대상 은행 신용평가모형 개선 추진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은행의 신용평가 모형 개선이 추진됩니다.

금감원은 5일 은행의 현행 개인신용평가 모형이 저신용자들의 특성을 제대로 차별화하기 어려워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지원에 한계가 있다며 모형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은행의 개인신용대출은 상대적으로 신용도가 일정 수준 이상인 차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은행권 대출이 거절된 차주는 제2금융권으로부터 20~30% 대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저신용자의 경우 대체로 소득 수준이 낮고, 과거 원리금 상환실적이 미흡한데다 불량거래 이력 보유 등으로 평가시 불이익을 받아온데 따른 것입니다.

신용등급별 가계 대출 현황을 보면 지난해말 현재 전 금융권 가계대출중 1~4등급은 64.7%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7~10등급 즉 저신용등급은 13.5%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7등급 이하 저신용 차주수와 비중이 지속 감소함에 따라 저신용등급 대출 비중도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전체 금융거래자는 42.0%가 가계대출을 보유한 반면 저신용자는 61.2%가 가계대출을 보유해 상대적으로 저신용자의 자금수요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은행과 보험은 상위등급(1~3등급), 상호금융과 여전사는 중위등급(4~6등급), 저축은행과 대부업은 하위등급(7등급 이하) 비중이 높은 편으로 특히, 은행의 경우 1~4등급이 전체 가계대출의 76.8%를 차지하는 반면 저신용등급 비중은 6.6%에 불과한 현실입니다.



이는 주로 은행이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큰 저신용자 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하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현행 신용평가모형이 저신용자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데에도 일부 기인하고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습니다.



금감원은 다만, 은행의 무리한 저신용자 대출 확대는 비은행 대출시장 잠식과 부실 확대에 따른 가계부채 시스템리스크를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며 은행은 저신용차주 등급 세분화와 저신용자 특성을 반영한 신용평가모형 구축 등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금감원은 은행의 여신정책, 모형 개발에 필요한 가용 데이터 수준과 모형의 변별력 등을 종합 감안해 은행별 상황에 적합한 저신용자 대상 개인신용평가모형 개선을 유도해 나갈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은행의 신용평가 모형 개선을 통해 지금까지는 은행의 서민금융지원은 주로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일정 목표한도 이내에서 특정상품을 취급하거나 채무재조정 등에 중점을 둔 반면 향후에는 저신용자를 은행의 신용평가체계 이내로 일정 부분 흡수함으로써 저신용자에 대한 보다 원활한 금융지원과 금리인하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한 은행은 기존 평가모형의 변별력과 안정성 등이 제고됨으로써 리스크관리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각 은행이 조속히 자체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올해말까지 개선작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