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TF 마무리 수순..."결과는 글쎄"

4대 TF 마무리 수순..."결과는 글쎄"

<앵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금융위원회가 추진했던 4대 테스크포스(TF)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다음주부터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될 예정이지만 그 수위가 초기와 달리 후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최진욱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위원회는 6월말까지 4대 TF에서 논의된 내용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8월로 잡힌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을 제외한 나머지 3개 TF는 다음주부터 그동안 검토한 내용을 공개합니다.

먼저 오는 17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 공청회가 열립니다.

여기서는 3가지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사회 기능을 강화해 경영진을 견제하도록 하고 회장의 인사권을 제한해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는 방안이 포함됩니다. 또 사외이사의 추천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이들의 보수도 상세하게 공개해 외부에서도 감시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지배구조의 정답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강제하지 않고 모범규준으로만 제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별도로 법안을 준비하는 만큼 추가로 강제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출범 초기 제기되었던 공익이사제나 국민연금의 사외이사 선임 등은 최근 관치논란에 따라 모범규준에서 빠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서 검토 중인 우리금융 민영화는 사실상 밑그림은 그려졌습니다.

경남과 광주은행 등 지방은행을 먼저 매각한 뒤 우리투자증권과 자산운용등 증권계열이 2순위, 그 다음 지주와 은행을 합쳐 내년말까지 매각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일괄매각과 달리 쪼개서 팔기 때문에 유효경쟁이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문제도 현재 모습을 유지하기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감독원 내부에서 유지하면서 그 위상을 높이고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복안입니다. 다만 금융회사 제재권을 둘러싸고 금융위와 금감원이 기싸움을 하고 있는 점이 변수입니다.

정책금융의 역할 재정립은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선박금융공사 설립여부와 각 부처별 의견을 조율해야 하기 때문에 6월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제윤 위원장은 8월에나 발표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두 달 넘게 이어진 TF의 윤곽이 드러났지만 출범 초기와 달리 의욕은 다소 떨어졌다는 반응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산업의 틀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봐달라"고 말했습니다. 올 하반기 금융산업 중장기 비전을 내놓겠다고 한 점도 TF의 무게감을 떨어뜨렸습니다.

야심차게 시작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가 점쳐지는 금융위TF에 대해 `용두사미`라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최진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