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문제, 법보다 원인규명 우선"

<앵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갑을문제를 둘러싼 법 제정에 반대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노 위원장은 오늘 한경밀레니엄포럼 강연에서 입법보다는 문제의 원인을 찾는 작업이 먼저라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이주비기자입니다.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이슈가 된 갑을문제에 대해 법 제정보다는 문제의 원인을 찾아내는 게 먼저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대리점제도는 유통체계의 핵심으로써 업종별, 거래행태별로 문제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금지돼야 하는지 원인 규명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제제만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대리점 기반이 취약한 상황에서 규제를 강화하고 비용을 전가시키면 직영점이나 다이렉트 세일로 유통구조가 바뀔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경우 대리점주의 피해 등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위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예방하기 위한 제도가 선행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갑을관계 법안과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 등 절차적인 사안만 내놓았다며 이는 증상만 완화될 뿐 근본 원인은 제거되지 않는 대증요법이라고 쓴 소리를 했습니다.


<인터뷰>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법을 `물량 밀어내기 금지한다`, `부당한 밀어내기 금지한다`고 규정하면 집행을 못합니다. 물량 밀어내기의 정의가 무엇인지부터 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데이터가 축적돼야 합니다."


원인을 분명이 규명한 후 법을 만들어야 탈이 안 난다는 말입니다.


이를 위해 공정위에서는 물량 밀어내기 등에 대해 분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노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갑을문제 등 관련 사건을 처리해 경제민주화를 추진해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이주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