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정부터 강제단전 시정돼야"..정부 "재검토하겠다"

민주당이 전력대란을 막기 위해 국가에너지기본계획부터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정부에 전달했다.

민주당은 12일 민주당-정부 정책협의회를 갖고 원전안전과 전력 수급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문병호 정책위수석부의장은 "원전 비리는 단순한 비리로 그치지 않고 국민생활과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다"며 "당장 이번 여름부터 비상이 걸리고 사상 최악의 전력대란이 예상되고 있어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걱정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 원전 비리로 인한 금전적 피해가 전기요금 인상 등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민의 피해로 돌아가서는 안 되며, 귀책사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 손해배상 등 경제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등 책임문제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또 정부에 전력부족 시 강제단전의 순위가 가정, 백화점·대형마트, 대기업·산업시설 순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국민을 볼모로 한 것이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이 같은 지적이 대해 정부 측은 상가보다 주택이 먼저 단전되는 문제점 등 순환단전 매뉴얼 문제점 지적에 공감하며 강제단전 순위를 재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민주당-정부 정책협의회에는 민주당에서는 정책위 소속 10여명의 의원들이 정부 측에서는 진영 보건복지부장관, 윤상직 산업자원통상부장관, 이석준 기획재정부 2차관, 이은철 원자력안전위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