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초대석 > 백운찬 관세청장 - 투자 4천억원·일자리 5천명 창출

Q1. 과감한 규제완화, 어떤 내용인가요?
최근 우리나라 경제는 성장 둔화와 일자리 부족현상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관세행정 차원에서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수출증대와 일자리 창출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오늘(13) 발표한 내용은 3개 분야에서 20개 과제를 추진하는 것으로 ‘손톱 밑 가시 뽑기’와 ‘성실중소기업 지원’, ‘투자유치 촉진’입니다.

Q2. 일자리 창출 기업에 관세조사를 유예한다고요?
특히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서는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대상기업으로는 직전년도 수입금액이 1억불 이하, 즉 1천억원 미만인 기업 중에서 고용노둥부에서 지정한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선정업체이거나 수출비중이 70% 이상인 성실 제조기업이 전년과 비교해 5~12% 이상 상시 근로자를 확대한 업체 등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4천7백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Q3. 신 사업영역 개척을 목적으로 투자유치를 촉진한다고요?
투자유치촉진에 대해 3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유무역지역 내 국제물류센터를 유치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건별로 해야하는 반출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관련 시스템을 개선해 국제물류센터를 유치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보세공장 반입물품 범위확대로 국내 제조업을 활성화하는 것입니다.
보세공장 운영인 소유의 물품으로 한정된 것을 타인 소유의 물품도 작업할 수 있도록 개선해 해외위탁가공 수요를 국내로 유인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선박 수리와 점검의 경우 기간을 최장 6개월까지 확대함으로써 선박수리업계 물류 비용을 절감하고 선박수리산업을 활성화 할 계획입니다.


Q4. 제도개선을 통한 기대효과는 무엇인가요?
성장 둔화와 일자리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경제에 4천2백억원의 투자와 생산유발, 5천 5백여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Q5. 역외탈세 어떻게 대응하고 계신가요?
조세피난처 국가와 관련된 불법외환거래가 크게 증가했고, 불법거래 유형도 다양해졌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조세피난처와의 불법외환거래를 통한 자본유출과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수출입기업에 대해 51개팀 247명의 단속팀을 투입하고 일제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으로도 관세청은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FIU 정보 등을 적극 활용해 조세피난처를 통한 역외탈세를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