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 기업 위축 초래해선 안 돼“

<앵커> 현오석 부총리가 이례적으로 공정거래위원장과 국세청장, 관세청장과 조찬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현 부총리는 “법 집행과정에서 기업의 의욕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검찰의 수장들을 불러모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현 부총리는 “국정과제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추진하되, 그 과정에서 파생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 만남은 이례적으로, 최근 세무조사와 관세조사에 극도로 민감해진 기업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현 부총리는 경제민주화나 지하경제 양성화는 시대적 과제로 반드시 계획대로 추진해야 하지만, 법 집행과정이 기업의 의욕을 저해하진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현재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한다며,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은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현오석 부총리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마치 정부의 정책인 것처럼 오해하고 있으나, 정부는 수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임”

아울러 현 부총리는 기업활동이 잘 돼야 경기회복도 빠르고 저성장의 흐름을 끊을 수 있다며, 하반기를 앞두고 기업환경개선과 투자심리 회복을 위해 법 집행기관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참석한 경제검찰 수장들은 현 부총리의 당부에 긍정적으로 화답했습니다.
노대래 위원장은 “불필요한 과잉규제가 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면서 “특히 최근 화두인 갑을관계법과 집단소송제도, 3배 손해배상제 등 기업제재를 강화하는 입법은 효과와 부작용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덕중 청장과 백운찬 청장 역시 “지하경제 양성화는 조세정의 차원에서 과거 비정상상태를 정상적으로 바로잡는 것으로 정상적인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한 이날 참석자들은 기업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경제5단체장과 함께 만나 기업의 어려운 점을 직접 들어보고, 어떤 해결책이 있는지 모색해보는 자리를 조만간 마련할 방침입니다.
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