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 합의

여야가 6월 임시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법안을 포함한 83개 민생법안을 최대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 황우여,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18일 여의도 소재 식당에서 양당 대표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양당 관계자가 밝혔다.

여야는 또 작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공통적으로 공약했던 국회의원 겸직금지와 연금제도 개선 등 의원 특권내려놓기 법안도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여야는 정당연구소 제도 개선을 위해서 양당 연구소장이 조속히 만나서 논의하는 것으로 했다.

황우여 대표는 여야 대표가 만난 것은 2004년 3월 당시 박근혜 대표와 정동영 의장이 만난 이후 거의 10년만이라는 점을 들며 의미를 뒀다.

황 대표는 "세계의 선진국으로 모든 국격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국민들의 뜻에 부응하여 좋은 정치를 하고 자랑스러운 정치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한길 대표는 "여야 6인 협의체를 통해서 대선 당시에 공통 공약인 80여개 법안에 대해서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며 화답했다.

다만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에 있어 민주당에서 국정원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계속 요구하고 있어 6월 국회에서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한길 대표는 "국정원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당으로서는 대개 허니문이라고 이야기하는 집권초기의 여야협력관계의 마감을 선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황 대표는 "국정조사 실시에 관해서 여당 내부의 논의과정을 거쳐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 여야가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에는 큰틀에서 합의했어도 처리 과정에서는 자잘한 진통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1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민주화는 공약대로 추진하되 과잉입법, 부실입법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