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국토부 장관 "주택 세제 감면 바람직 하지 않아"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득세 감면 연장과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습니다.
서 장관은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득세 일시적 감면 법이 국회에서 늦게 통과되면서 시장에 영향을 많이 못 미친게 아쉽지만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생각하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현재 주택 세제는 바람직하지 않은 만큼 부동산 세제가 전반적으로 어떤 형태가 적절한지 다음 달 쯤 관계부처와 논의해 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철도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수서발 KTX는 코레일이 30%, 연기금이 70%를 투자하고 연기금 투자 지분은 절대 민간에 못 팔게 할 것"이라며 영국식 민영화 주장을 일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