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농식품부, 한식세계화 예산 제멋대로 전용"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가 주도했던 한식세계화 사업과 관련해 예산이 부당하게 전용되는 등 제멋대로 이뤄진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 2월 국회의 요구로 실시한 `한식세계화 지원 사업 집행실태` 감사 결과를 21일 국회에 제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사업 타당성을 사전에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탓에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 평균 68.7%의 예산 만을 집행했다.

특히 예산 편성시 가장 중점을 둔 경쟁력 강화 사업 분야 예산 등을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하게 되자 주로 지출이 용이한 한식 홍보 사업 분야나 한식 우수성 연구사업 분야 등으로 변경해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플래그십 한식당 개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짧은 공모 절차 등 형식적인 사업자 공모로 사업이 중단되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 50여억원 전액을 연도 말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으로 하여금 연구용역비와 콘텐츠 개발 사업비 등에 집행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한식세계화 지원 사업에 대해 국회에서 부대조건 등을 부가해 승인된 사업 예산에 대해 국회 보고도 하지 않고 사업변경해 사용하거나 예산이 연도 말에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