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해야"

경제계가 이달 말 종료되는 취득세 감면을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3일 "과거 사례를 보면 취득세 감면이 끝날 때마다 거래절벽 현상이 되풀이됐다"며 감면 혜택을 올해 말까지 연장해 달라고 국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습니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2011년초 취득세율 인하가 끝나 세율이 2%에서 4%로 오르자 1월 주택거래량은 전월대비 29.6%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초에는 취득세 최고세율이 2%에서 4%로 오르자 1월 주택거래량이 전년 12월보다 72.9% 떨어졌고 3%에서 4%로 오른 올해 초에는 거
래량이 75.0%까지 감소했습니다.

대한상의는 "5월말부터 수도권 주택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서고 부동산 심리가 위축되는 상황에서 취득세 감면혜택이 사라지면 부동산경기가
급랭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상의는 취득세율 감면기한 연장뿐 아니라 취득세 법정세율을 낮춰줄 것과 주택대출규제 완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양도소득 추가과세 폐지 등도 요구했습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정상화는 내수경기 회복 뿐만 아니라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7월 이후 주택거래 급감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정부는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