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투자의 아침 1부 - 한상춘의 지금 세계는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중국경제는 상당히 좋지 않다. 중국경제는 1분기에 7.7%였다. 중국의 목표성장률은 8%인데 이보다 떨어진 상황이다. 중국경제에 대해 7%대가 일반적인 전망이지만 최근 상황을 보면 6%대까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경기 논쟁이 일 수밖에 없다.
중국경제가 경제주체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로 소프트랜딩될 것인가, 아니면 불안감을 느낄 정도로 활주로에 급락할 것인가. 최근 중국경제의 둔화를 계기로 우리 투자자들도 상당히 고민하는 것을 보면 하드랜딩, 경착륙 가능성도 있다. 단기적으로 경착륙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과거 아르헨티나와 관련 최근 상황을 반영해 중진국 함정에 대한 논쟁도 지속되고 있다. 단기적으로 연착륙과 경착륙 논쟁이 있고 지속 가능한 성장률 여부와 관련해 중진국 함정 논쟁이 동시에 있다는 것은 중국경제가 과도기적인 상황에 놓여있다는 의미다.
사회주의국가의 성장경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회주의국가의 경제성장을 진단할 때는 보통 성장경로로 이해한다. 경제개발 초기의 사회주의국가를 보면 노동과 자본의 효율성을 따지지 않고 양으로 밀어붙인다. 농토에 사람이 늘어날 때마다 생산성이 증대한다. 생산성을 따지지 않고 밀어붙이는 경제를 외연적 성장경로라고 한다.
사람을 넣을 때마다 생산이 증가하지만 특정 시점이 지나면 사람을 더 많이 넣었을 때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진다. 그만큼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을 집어넣는 혼잡 비용이 있기 때문이다.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 이후부터는 노동과 자본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을 내연적 성장경로라고 한다.
지금은 외연적 성장단계로 중국경제가 고도성장을 하다가 내연적 성장단계로 넘어가는 과도기에서 성장통을 겪고 있다. 그래서 임금이 상승하고 금리도 오르고 땅값도 오르며 세금도 오르고 있다. 저가 상품을 주로 수출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생산비용이 증가하다 보니 경쟁력을 급격히 잃어가고 5월의 수출증가율이 0%로 빠지고 있다. 중국의 수출증가율이 0%로 빠지는 국면은 있을 수 없는데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루이스는 1970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고 노동과 경제학 관련해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인물이다. 과거 경제발전과정과 대비해보면 우리도 초반에는 석유산업을 중심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을 했다. 이 산업에서 우리는 경쟁력을 잘 갖췄다.
왜냐하면 도시화,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노동산업에 임금상승을 연결시키지 않고 잉여 농촌인력이 도시화, 공업화로 가는 과정에서 섬유산업 등에 필요한 인력을 제대로 공급했다. 그래서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국경제의 성장을 이루어온 것이다.
그러나 특정 시점을 지났을 때, 예를 들어 도시화와 공업화가 계속해서 진전될 때는 농촌에서 잉여노동력을 더 이상 공급하지 못하면 임금이 급등한다.
그렇게 되면 저가 제품의 경쟁력이 급속히 떨어지면서 성장경로를 다른 쪽으로 모색하지 않으면 초반에 아무리 중국경제에 대해 고도성장을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고임금을 바탕으로 중국경제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중국의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진다. 잉여노동력을 제대로 공급하면 외연적 성장경로의 장점을 봐야 하지만 도시화, 공업화가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임금상승의 맛을 보기 시작한다. 그렇게 되면 노사분규 등이 겹치면서 경제가 급격히 추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지금 증시의 핫이슈는 그림자 금융이다. 그림자 금융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은행감독의 통제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면 된다. 과거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당시에도 은행 감독권에 포착되어 있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굉장히 작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권에 벗어난 MBS 등이 통제권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그림자 금융에 해당한다.
그 당시 많이 이야기했던 것은 바퀴벌레 이론이다. 부엌에는 바퀴벌레 한 마리만 보이지만 벽장 속에 보면 떼로 있다. 이것이 감독권을 벗어났다는 의미다. 선순환될 때는 문제가 다르지만 바퀴벌레를 잡기 시작하면 레버리지 비율이 디레버리지 되고 국제적으로 신용경색이 되면서 이를 채워넣기 위해 기존에 투자했던 자산을 팔게 된다. 그래서 세계 금융시장이 난기류를 보이는 문제가 발생한다. 최근 이러한 루이스 전환점과 함께 그림자 금융이 투자자를 어렵게 하고 있다.
부동산 부분의 규제는 계속해서 나왔다. 중국정부가 작년 10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서너 차례 부동산 규제를 했다. 사회주의국가는 경제통제력이 굉장히 세다. 그러나 부동산 규제책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잡히지 않고 있다.
중국경제는 둔화되고 이 경기가 둔화되는 것을 보면 부동산 부분이 안정되어야 하는데 부동산 부분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광풍이 불고 있다. 실물경제와 부동산 부분의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 중국경제 실체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는 캐리자금을 비롯한 외국자본 유입이 부동산에 많이 들어왔다.
이는 통제하지 못하는 변수다. 물론 중국 내부적으로는 통제가 있을 수 있지만 통제에는 한계가 있다. 그림자 금융 문제 때문에 그렇다. 이는 중국정부가 통제하지 못한 변수이기 때문에 실물경제에 비해 부동산 광풍이 발생하고 있다. 그림자 금융을 잡지 못하면 2008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과 같은 사태가 우려된다. 최근 미국의 출구전략과 함께 G2 문제로 우리증시를 어렵게 했다.
그림자 금융은 지금의 감독에서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빅 브라더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해 감독권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느냐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미국도 바퀴벌레 이론을 그렇게 잡았다. 중앙은행의 감독권을 제2금융권의 감독권으로까지 확산시키며 바퀴벌레 이론을 비교적 쉽게 잡았다. 그 당시 루비니 교수는 10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고 봤지만 2009년 1분기, 미국의 서브프라임 발생 1년 만에 유동성 위기는 잡았다.
감독권의 범위를 확산시키면 이것은 잡을 수 있다. 그림자 금융에 대해 일부 전문가가 나와 굉장히 부풀리고 있다. 이는 감독권 범위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독권을 확산시키면 이것을 잡을 수 있다. 미국도 시장경제원리에서 잡을 수 있겠느냐고 봤을 때 감독이 전문화되어야 한다고 해서 은행의 감독권을 다른 기관에 맡기고 증권의 감독기관을 맡긴 것이 문제가 됐다.
이를 통합해 FRB가 빅 브라더가 되니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바퀴벌레 이론을 쉽게 잡았다. 유동성 문제는 비교적 쉽게 잡은 것이다. 그런 각도에서 중국의 그림자 금융에 접근해보면 중국의 인민은행은 사회주의국가의 중앙은행이다. 법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지금 명령을 통해 감독권을 확대시키면 인민은행이 빅 브라더가 되면서 그림자 금융을 완화시킬 수 있다.
중국경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그림자 금융에 대해 굉장히 과대포장하는 사람이 있다. 이는 인민은행의 빅 브라더, 즉 감독권의 범위를 확산시키면 잡을 수 있다. 부동산 부분의 광풍은 그림자 금융이 잡히고 출구전략이 되면 부동산 부분으로 들어온 외국 자본은 자연스럽게 이탈될 수 있다. 그러면 부동산 부분의 광풍 현상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중국이 외연적 성장단계에서 내연적 성장단계로 가는 과정에서 임금이 상승하고 금리가 올라가며 땅값이 오르는 문제는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다. 무엇이든 체질 개선을 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일본의 아베노믹스처럼 잃어버린 20년이 될 만큼 일본경제에 문제가 있는데 엔저를 위해 잡겠다는 의욕이 너무 강하면 그만큼 부작용도 심하다. 내부적 문제점은 시간을 가지고 정리해야 잘 정리할 수 있다.
성장통 문제는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성장통 문제를 점검할 때 일부 사람이 중국경제가 다시 10% 되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그것은 좋지 않은 것이다. 성장통은 실체가 드러나야 한다. 디레버리지가 되어야 성장통을 걷어낼 수 있다. 일부 사람들은 중국경제의 현재 7~8% 성장이 10%로 간다고 하는데 그것은 경제가 부풀려진다는 이야기다.
성장경로상 문제가 되는 임금상승이나 금리 등이 다시 수면 아래로 내려가면 중국경제는 곪아 터지게 된다. 중국의 시진핑이 7~8%를 유지하고 불균형에서 균형성장으로 가는 성장전략은 대단히 잘 된 작품이다. 중국경제는 성장경로를 잘 잡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중국경제의 성장이 가능하지만 성장통을 걷어내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너무 과대하게 이 문제를 포장하거나 중국경제가 빨리 떨어진 만큼 빨리 올라간다는 시각도 금물이다.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다. 중국과 일본 간 영토문제와 군사문제가 있었고 이와 더불어 아베노믹스에 가장 반발하는 국가는 중국이다. 어떤 성과를 낼 것인가.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 입장은 중국과 일본의 중간자 입장이다. 중간자는 역할을 못 하면 성과가 좋지 않은 것이고 역할을 잘 하면 그 이상 성과가 나오는 것이다.
미묘한 시점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적당하다. 롤플레이만 잘 하면 동북아에서 한국경제가 가지고 있는 위상 이상으로 북한에 대해 한국이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출범 100일을 맞는 시점에서 박근혜 정부를 평가할 때 다른 어떤 정부보다도 북한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잘 대처했다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종합적인 평가다. 이를 감안할 때 이번에는 잘 롤플레이를 하면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을 해소시키면서 북한 문제에 대해 확실하게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번에 특별히 기대가 많다. 그리고 외신을 비롯해 국제적인 시각을 보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한국경제신문 한상춘> 중국경제는 상당히 좋지 않다. 중국경제는 1분기에 7.7%였다. 중국의 목표성장률은 8%인데 이보다 떨어진 상황이다. 중국경제에 대해 7%대가 일반적인 전망이지만 최근 상황을 보면 6%대까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경기 논쟁이 일 수밖에 없다.
중국경제가 경제주체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로 소프트랜딩될 것인가, 아니면 불안감을 느낄 정도로 활주로에 급락할 것인가. 최근 중국경제의 둔화를 계기로 우리 투자자들도 상당히 고민하는 것을 보면 하드랜딩, 경착륙 가능성도 있다. 단기적으로 경착륙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과거 아르헨티나와 관련 최근 상황을 반영해 중진국 함정에 대한 논쟁도 지속되고 있다. 단기적으로 연착륙과 경착륙 논쟁이 있고 지속 가능한 성장률 여부와 관련해 중진국 함정 논쟁이 동시에 있다는 것은 중국경제가 과도기적인 상황에 놓여있다는 의미다.
사회주의국가의 성장경로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회주의국가의 경제성장을 진단할 때는 보통 성장경로로 이해한다. 경제개발 초기의 사회주의국가를 보면 노동과 자본의 효율성을 따지지 않고 양으로 밀어붙인다. 농토에 사람이 늘어날 때마다 생산성이 증대한다. 생산성을 따지지 않고 밀어붙이는 경제를 외연적 성장경로라고 한다.
사람을 넣을 때마다 생산이 증가하지만 특정 시점이 지나면 사람을 더 많이 넣었을 때 오히려 생산성이 떨어진다. 그만큼 좁은 공간에 많은 사람을 집어넣는 혼잡 비용이 있기 때문이다.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 이후부터는 노동과 자본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경제를 이끌어가는 것을 내연적 성장경로라고 한다.
지금은 외연적 성장단계로 중국경제가 고도성장을 하다가 내연적 성장단계로 넘어가는 과도기에서 성장통을 겪고 있다. 그래서 임금이 상승하고 금리도 오르고 땅값도 오르며 세금도 오르고 있다. 저가 상품을 주로 수출하는 중국 입장에서는 생산비용이 증가하다 보니 경쟁력을 급격히 잃어가고 5월의 수출증가율이 0%로 빠지고 있다. 중국의 수출증가율이 0%로 빠지는 국면은 있을 수 없는데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루이스는 1970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고 노동과 경제학 관련해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인물이다. 과거 경제발전과정과 대비해보면 우리도 초반에는 석유산업을 중심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을 했다. 이 산업에서 우리는 경쟁력을 잘 갖췄다.
왜냐하면 도시화, 공업화가 진전되면서 농촌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노동산업에 임금상승을 연결시키지 않고 잉여 농촌인력이 도시화, 공업화로 가는 과정에서 섬유산업 등에 필요한 인력을 제대로 공급했다. 그래서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국경제의 성장을 이루어온 것이다.
그러나 특정 시점을 지났을 때, 예를 들어 도시화와 공업화가 계속해서 진전될 때는 농촌에서 잉여노동력을 더 이상 공급하지 못하면 임금이 급등한다.
그렇게 되면 저가 제품의 경쟁력이 급속히 떨어지면서 성장경로를 다른 쪽으로 모색하지 않으면 초반에 아무리 중국경제에 대해 고도성장을 이루었다고 하더라도 고임금을 바탕으로 중국경제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결과적으로 중국의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진다. 잉여노동력을 제대로 공급하면 외연적 성장경로의 장점을 봐야 하지만 도시화, 공업화가 어느 정도 진전되고 임금상승의 맛을 보기 시작한다. 그렇게 되면 노사분규 등이 겹치면서 경제가 급격히 추락하는 모습을 보인다.
지금 증시의 핫이슈는 그림자 금융이다. 그림자 금융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지만 은행감독의 통제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면 된다. 과거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당시에도 은행 감독권에 포착되어 있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는 굉장히 작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독권에 벗어난 MBS 등이 통제권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그림자 금융에 해당한다.
그 당시 많이 이야기했던 것은 바퀴벌레 이론이다. 부엌에는 바퀴벌레 한 마리만 보이지만 벽장 속에 보면 떼로 있다. 이것이 감독권을 벗어났다는 의미다. 선순환될 때는 문제가 다르지만 바퀴벌레를 잡기 시작하면 레버리지 비율이 디레버리지 되고 국제적으로 신용경색이 되면서 이를 채워넣기 위해 기존에 투자했던 자산을 팔게 된다. 그래서 세계 금융시장이 난기류를 보이는 문제가 발생한다. 최근 이러한 루이스 전환점과 함께 그림자 금융이 투자자를 어렵게 하고 있다.
부동산 부분의 규제는 계속해서 나왔다. 중국정부가 작년 10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서너 차례 부동산 규제를 했다. 사회주의국가는 경제통제력이 굉장히 세다. 그러나 부동산 규제책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제가 잡히지 않고 있다.
중국경제는 둔화되고 이 경기가 둔화되는 것을 보면 부동산 부분이 안정되어야 하는데 부동산 부분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광풍이 불고 있다. 실물경제와 부동산 부분의 미스매치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 중국경제 실체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는 캐리자금을 비롯한 외국자본 유입이 부동산에 많이 들어왔다.
이는 통제하지 못하는 변수다. 물론 중국 내부적으로는 통제가 있을 수 있지만 통제에는 한계가 있다. 그림자 금융 문제 때문에 그렇다. 이는 중국정부가 통제하지 못한 변수이기 때문에 실물경제에 비해 부동산 광풍이 발생하고 있다. 그림자 금융을 잡지 못하면 2008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과 같은 사태가 우려된다. 최근 미국의 출구전략과 함께 G2 문제로 우리증시를 어렵게 했다.
그림자 금융은 지금의 감독에서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의 빅 브라더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다시 말해 감독권의 범위를 넓힐 수 있느냐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미국도 바퀴벌레 이론을 그렇게 잡았다. 중앙은행의 감독권을 제2금융권의 감독권으로까지 확산시키며 바퀴벌레 이론을 비교적 쉽게 잡았다. 그 당시 루비니 교수는 10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고 봤지만 2009년 1분기, 미국의 서브프라임 발생 1년 만에 유동성 위기는 잡았다.
감독권의 범위를 확산시키면 이것은 잡을 수 있다. 그림자 금융에 대해 일부 전문가가 나와 굉장히 부풀리고 있다. 이는 감독권 범위 밖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독권을 확산시키면 이것을 잡을 수 있다. 미국도 시장경제원리에서 잡을 수 있겠느냐고 봤을 때 감독이 전문화되어야 한다고 해서 은행의 감독권을 다른 기관에 맡기고 증권의 감독기관을 맡긴 것이 문제가 됐다.
이를 통합해 FRB가 빅 브라더가 되니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바퀴벌레 이론을 쉽게 잡았다. 유동성 문제는 비교적 쉽게 잡은 것이다. 그런 각도에서 중국의 그림자 금융에 접근해보면 중국의 인민은행은 사회주의국가의 중앙은행이다. 법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지금 명령을 통해 감독권을 확대시키면 인민은행이 빅 브라더가 되면서 그림자 금융을 완화시킬 수 있다.
중국경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그림자 금융에 대해 굉장히 과대포장하는 사람이 있다. 이는 인민은행의 빅 브라더, 즉 감독권의 범위를 확산시키면 잡을 수 있다. 부동산 부분의 광풍은 그림자 금융이 잡히고 출구전략이 되면 부동산 부분으로 들어온 외국 자본은 자연스럽게 이탈될 수 있다. 그러면 부동산 부분의 광풍 현상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중국이 외연적 성장단계에서 내연적 성장단계로 가는 과정에서 임금이 상승하고 금리가 올라가며 땅값이 오르는 문제는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이다. 무엇이든 체질 개선을 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일본의 아베노믹스처럼 잃어버린 20년이 될 만큼 일본경제에 문제가 있는데 엔저를 위해 잡겠다는 의욕이 너무 강하면 그만큼 부작용도 심하다. 내부적 문제점은 시간을 가지고 정리해야 잘 정리할 수 있다.
성장통 문제는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성장통 문제를 점검할 때 일부 사람이 중국경제가 다시 10% 되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그것은 좋지 않은 것이다. 성장통은 실체가 드러나야 한다. 디레버리지가 되어야 성장통을 걷어낼 수 있다. 일부 사람들은 중국경제의 현재 7~8% 성장이 10%로 간다고 하는데 그것은 경제가 부풀려진다는 이야기다.
성장경로상 문제가 되는 임금상승이나 금리 등이 다시 수면 아래로 내려가면 중국경제는 곪아 터지게 된다. 중국의 시진핑이 7~8%를 유지하고 불균형에서 균형성장으로 가는 성장전략은 대단히 잘 된 작품이다. 중국경제는 성장경로를 잘 잡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중국경제의 성장이 가능하지만 성장통을 걷어내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너무 과대하게 이 문제를 포장하거나 중국경제가 빨리 떨어진 만큼 빨리 올라간다는 시각도 금물이다.
상당히 중요한 시점에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다. 중국과 일본 간 영토문제와 군사문제가 있었고 이와 더불어 아베노믹스에 가장 반발하는 국가는 중국이다. 어떤 성과를 낼 것인가. 갈등이 있는 상태에서 우리 입장은 중국과 일본의 중간자 입장이다. 중간자는 역할을 못 하면 성과가 좋지 않은 것이고 역할을 잘 하면 그 이상 성과가 나오는 것이다.
미묘한 시점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적당하다. 롤플레이만 잘 하면 동북아에서 한국경제가 가지고 있는 위상 이상으로 북한에 대해 한국이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다.
출범 100일을 맞는 시점에서 박근혜 정부를 평가할 때 다른 어떤 정부보다도 북한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잘 대처했다는 것이 일반 국민들의 종합적인 평가다. 이를 감안할 때 이번에는 잘 롤플레이를 하면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을 해소시키면서 북한 문제에 대해 확실하게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번에 특별히 기대가 많다. 그리고 외신을 비롯해 국제적인 시각을 보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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