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정보통신망법 위반한 '아이템매니아' 과태료 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아이엠아이(아이템매니아)에 대해 시정조치를 명하고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해 주민번호를 수집한 아이엠아이에 대해 이와 같은 내용의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 3월부터 일 평균 방문자수가 1만명 이상인 1천80개 웹사이트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4월말 기준으로 NHN(네이버) 등 37개사 44개 웹사이트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주민번호의 신규 수집과 이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한편, 아이엠아이 외 36개사는 시정을 완료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