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할당 4안 확정‥"가장 바람직한 방안"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동통신사 주파수 할당계획을 확정했습니다.

확정된 방안은 총 5개안 중 4안으로, KT 인접대역이 포함된 밴드플랜과 포함되지 않은 밴드플랜을 복수로 제시하고, 혼합방식 경매를 통해 입찰가가 높은 밴드플랜과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안입니다.

미래부는 "기존에 논의된 5개안을 대상으로 공개토론회, 이동통신사 의견청취와 주파수할당정책자문위원회 등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방안을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이번 방안이 국민편익과 산업 진흥, 주파수 이용 효율성, 공정경쟁과 합리적인 주파수 할당대가 확보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안으로 평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래부는 주파수 할당방안 공고 이후 7월 말까지 주파수 할당 신청접수를 거쳐 8월 말 할당신청 적격 법인을 대상으로 주파수 경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할당 절차에서 할당되지 못한 주파수 대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14년 12월 말까지 할당하지 않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