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금리 상승시 가계부채 부실 우려"

국회예산정책처가 대출금리가 크게 상승하거나 경기하강으로 원금상환압력이 높아질 경우 가계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3일 실시할 가계부채 청문회를 앞두고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가계부채의 현황 및 대응방안`을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2012년 12월말 현재 1천159조원,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63.8%로 최근 우리나라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부실화 위험이 커진 요인으로 대출구조가 변동금리와 일시상환대출의 비중이 높아 경기변동에 취약한 점을 들었다.

변동금리대출 비중은 54.6%, 만기가 10년 이내인 대출의 비중은 41.1%, 일시상환대출의 비중은 33.7%로 나타났다.

또 일자리창출 지연과 고령화, 자영업자의 영업환경 악화 등으로 소득여건 개선이 미약한 가운데 주택상환부담 가중과 주택가격 하락으로 인한 주택대출 부실화 위험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특히 저신용등급과 다중채무자의 대출 부실화위험이 큰 것으로 봤으며, 이에 따라 가계대출의 부실화위험이 금융권 건전성을 위협할 것으로 분석했다.

예산정책처는 이에 따라 변동금리·일시상환대출을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로 전환을 유도하고, 국민행복기금과 하우스푸어대책의 효율적인 운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행정부가 가계부채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매년 2회 이상 국회에 제출하면 가계부채에 대한 조기경보 효과가 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기재위가 3일 가계부채 청문회를 여는 가운데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신제윤 금융위원장,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최수현 금감원장 등 관련 기관장들이 총출동해 가계부채 현황과 각종 대응책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