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책임공방..대책은 '재탕삼탕'

앵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청문회에 경제수장들이 총출동했습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 공방이 이어졌지만, 특단의 대책은 이번에도 역시 없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에서 열린 가계부채 청문회에서는 시작부터 정부측의 가계부채 관리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인터뷰> 윤호중 민주당 의원
"가계부채를 소득분위별로, 신용형태별로, 각 금융권별로, 대출형태별로 세분화해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이런 세분화된 통계가 없다는 거에요."

세분화된 통계 없이 두루뭉실한 정책을 가지고 어떻게 제대로 가계부채를 관리 할 수 있겠냐고 지적한 것입니다.

일단 정부는 현재의 가계부채를 위기상황으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인터뷰> 현오석 부총리
"전체적으로 현재의 가계부채가 위기상황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차원에서 부채를 관리하고 또 타겟별로 관리하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늘어나는 저소득층의 부채 증가는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채무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계부채 문제의 발단에 대해서는 저축은행 사태도 한 몫을 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인터뷰> 안종범 새누리당 의원
"저축은행의 감독규정을 대대적으로 완화한데서 시작됐다. 그것이 부동산 붐을 타고 확대됐다."

<인터뷰> 신제윤 금융위원장
"금융기관의 행태가 기업대출에서 가계대출로 옮겨가는 과정, 또 거기에 따른 금융당국의 감독 완화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합니다."

통화정책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타이밍을 조절하지 못한 금리정책이 가계부채의 증가에 한 축을 담당한 것이라고 꼬집은 것입니다.

하지만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이런 지적을 가계부채 수요 탓으로만 돌렸습니다.

<인터뷰>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
"통화량이 늘어서 유동성 많으니깐 사람들이 빚을 막 졌다기 보다도 가계부채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 고정금리대출 비중 확대와 국민행복기금 지원, 하우스푸어 채무 재조정, 대부업과 불법 사금융 감독 등을 강화할 계획이고, 한국은행은 가계부채가 대규모 부실화될 경우 배드뱅크를 만드는 안 등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동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