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KBS 부채도 공공부채 포함

앞으로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할 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산은지주, 산업은행, 기업은행, KBS, EBS 등 7개 공기업 부채도 포함됩니다.

우발부채인 연금충당부채의 경우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충당부채를 산출하되 공공부문 부채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 부기됩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조세연구원 주관으로 공청회를 열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공기업까지 포함하는 공공부문 전체의 재정통계를 산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마련된 공공부문 통계에 따를 경우 지난해 기준 공공부문에 포함되는 공공기관은 중앙 302개(추가 7개 포함), 지방 137개 등 총 439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새 재정통계 산출방안에서 원칙적으로 내부거래를 제거하는 한편 연금의 국채 보유분은 내부거래로 제거하되 부기해 공개키로 했습니다.

또 한국은행의 기준년 개편 주기 등을 감안해 포괄범위 설정주기를 5년마다 재설정하되 신설과 폐지기관은 매년 반영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공공부문 부채 산출 범주는 총부채, 순부채, 일반정부+비금융공기업 부채 등 다양한 범주의 통계를 산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기되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9월경 산출방안을 확정하고 내년 3월 2012 회계연도 공공부문 부채를 산출·공표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