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일자리 단기확대 '부작용' 우려

<앵커>
정부가 고용률 70% 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어 여성 인력을 끌어들이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시간제 일자리를 단기간에 무리해서 확대할 경우 양성의 고용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고 비자발적인 시간제 일자리가 난립하는 등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합니다.
신선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정부가 경제 정책 우선 목표를 `성장`에서 `고용`으로의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인터뷰> 현오석 부총리
“정부는 점차 성장보다는 고용에 중점을 둘 것이다. 고용률 70% 달성 로드맵이 낮은 출산율, 고령화 등 직면한 위기를 헤쳐나가게 할 것이다”

장시간 근로 대신 시간제 일자리를 늘리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겠다는게 바로 고용률 70% 로드맵의 핵심입니다.
정부의 이같은 고용확대 전략을 세계 각국 전문가들은 어떻게 바라볼까.
여성참여 확대에 중점을 둔 점은 높이 평가하면서도 실행 과정에서 부작용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게 세계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대표적인게 우리의 롤모델인 네덜란드를 묻지마 식으로 따라하는 겁니다.
네덜란드는 여성근로자의 70%, 남성근로자의 20%가 시간제로 일할 만큼 시간제 근로 비중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규 근로자와 거의 동등한 수준의 임금과 보너스, 휴일 급여 등을 지급할 정도로 경제가 성숙한 상태이기에 가능했습니다.

<인터뷰> 프란체스카 베티오 이탈리아 시에나대 교수
"네덜란드의 경우, 시간제일자리가 숙련된 기술이 필요치 않은 일부터 전문직 등 좋은 일자리까지 고루 분포돼 있다. 다만, 네덜란드는 오랜시간 축적돼 온 체제라, 제대로 벤치마킹하기가 쉽지 않다"

시간제 고용을 단기간에 늘렸다가 저임금 함정에 빠진 독일이나 비자발적 시간제 취업 비중이 급증한 이탈리아의 사례도 주목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충고했습니다.
시간제 일자리 대부분이 여성에게 돌아가 양성 고용 격차가 벌어진다거나 하등의 일자리라는 잘못된 사회 인식이 자리잡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정부 몫입니다.
전문가들은 이와 함께 노사 협력에 기반해 민간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임금과 근로조건 등 차별을 없앨 수 있는 법적 지원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경제 TV 신선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