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 빠진 창조금융...정부입만 본다

<앵커>
지난 5월 정부는 창조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 3년간 창업,벤처투자에 총 6조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벤처투자의 핵심은 `펀드 오브 펀드(Fund of Funds)` 형태로 추진되는 성장사다리펀드입니다. 9월부터 본격 운용에 들어갈 예정인 성장사다리펀드 출자를 둘러싸고 정책금융기관들이 정부의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최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올해 정책금융기관에 할당된 성장사다리펀드 출자액은 6천억원 규모입니다. 민간 1조4천억원을 합쳐 2조원을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하겠다는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인터뷰> 김용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2013.5.22)
"성장사다리펀드를 통해 정책금융이 적극적으로 모험자본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창업 등 불확실성이 높은 고위험 영역에 후순위로 참여해 민간자금이 유입되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민간투자를 끌어내기 위해 정책금융이 먼저 손실을 보더라도 펀드에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오는 9월 펀드운용 개시를 앞두고 정책금융기관에 펀드 출자 진행상황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하나같이 결정된 바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정부의 세부계획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정부가 사실상 출자규모를 할당한다는 말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정책기관 뿐만아니라 민간투자자들과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연금 같은 큰 손들을 참여시키기 위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8월까지는 투자자의 윤곽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은행과 증권, 보험 같은 민간회사의 참여도 점쳐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는 가운데 결국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는 국민연금이나 우정사업본부 참여가 우선 논의되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에 다음달 정책금융기관 역할 재정립 발표를 앞두고 산업,기업,수출입은행과 정책금융공사, 신기보는 꿀먹은 벙어리처럼 정부의 통보만 기다리는 처지입니다.

정책금융기관은 정부정책을 금융으로 뒷받침 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존폐 칼자루를 쥔 정부의 일방적인 일처리에 과연 `창조경제` 지원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됩니다. 한국경제TV 최진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