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인터뷰]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앵커>
정부가 지난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상향했습니다.

오늘 파워인터뷰 시간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직접 산출하고, 또 다양한 경제 대책들을 수립하는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을 만나 얘기 들어봤습니다.


<질문> 세계 성장률 둔화 따른 국내 영향은?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저희도 2.7% 전망을 하면서 상방위험도 있지만 또 하방위험도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세계경제가 미국 경제를 중심으로 좋은 면도 있지만 여러가지 불확실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전망을 달성하기 위해 수출과 관련된 지원책을 마련해서, 대통령께서 무역투자진흥회의도 계속 개최하면서 저희가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비상대책 시나리오 주요내용은?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기획재정부나 금융위원회, 금감원, 한국은행이 저희가 늘 만나서 여러가지 다양한 시나리오를 상정해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할까를 제가 만들어 놓고 있고 늘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시장에 알려줄 경우 시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미 비상대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용을 말씀드릴 수 없는 건 죄송합니다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건 저희가 만반의 준비는 하고 있다는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질문> 취득세율 인하관련 기획재정부 입장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여러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현재로선 그 사안은 주택시장의 상황과 조세 체계에 관련된 부분들, 중앙과 지방의 재정의 문제가 복잡하게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관계기관간에 면밀하게 논의해야 할 사안입니다. 현재로선 공식적으로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하거나 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기획재정부의 방침이나 가이드라인 말씀드릴 수 없을 거 같고요. 필요하다면 관계기관이 충분히 논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질문> 2차 투자활성화 대책 핵심은?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저희가 지난번 5월 1일에 투자활성화 대책을 1차로 발표했고, 지금 7월 중에 2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합니다. 주로 내용들은 지난번처럼 현장에 대기중인 기업의 애로사항을 풀어서 당장 투자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 이번에는 주로 이번엔 입주 규제, 융복합 활성화 이런 것을 포함해 기업들의 신시장 개척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제개선 중심의 그런 대책들을 중심으로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