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풀어 '한국판 실리콘밸리' 육성

<앵커> 미래창조과학부가 ICT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완화와 제도 개선을 추진합니다.
생산현장에서의 ICT 활용도를 높여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채주연 기자입니다.

<기자> 초고속 인터넷과 최고사양의 스마트폰.

90년대 이후 우리나라는 ICT 인프라 강국으로 도약했습니다.

국내 ICT산업은 GDP의 10%, 전체수출의 30%를 차지하며 무역흑자를 견인하고, 경제 전반의 성장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 측면의 ICT 경쟁력이 세계 최고인 반면, 부가가치 효과를 따진 경쟁력은 열 손가락 안에 들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일부 규제들은 국제적인 흐름에 뒤처져 국내기업의 역차별을 초래하면서 개선 필요성이 강조돼왔습니다.

정부는 실효성 없이 산업을 위축시키는 규제를 개선하겠다며 우선 추진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정보보호산업과 정보통신공사업 지정·등록요건을 낮춰 활성화를 유도하고, 빅데이터 조기 확산을 위해 클라우드법 제정, 사물인터넷 표준화 등 제도를 개선키로 했습니다.

익스플로러에 필요 이상으로 설치되는 Active-X의 사용을 줄이고 멀티 브라우징이 가능한 웹 이용환경도 조성합니다.

기존 유료방송 광고 규제를 완화해 스마트 광고를 신성장동력으로 키우겠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미래부는 인터넷 규제개선 평가단과 총리가 위원장을 맡는 ICT 전략위원회를 활용해 관계 부처와 주기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터뷰> 최성호 /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화기획과장
"여러 규제가 세계적 추세에 맞지 않고 기업 활동을 저해한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인터넷 규제개선단의 성과로 논란이 없는 사안들에 대해 먼저 발표하게 됐고,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고 논란이 없을 경우 단계적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선정된 20대 우선 추진과제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업계간담회를 열어 성과를 점검할 방침입니다.

미래부는 규제 완화와 세계적인 제2의 인터넷 붐이 맞물린다면 한국판 실리콘밸리를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채주연입니다.